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026
결재일자	2016.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수습사무관	다문화가족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우연선	최순임	이은영		02/17 엄규숙
협 조	글로벌센터운영팀장		폴카버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이강년

서울시 외국인․다문화가족 대상

고급 한국어 교육 개선 계획안

2016. 2.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결혼이민여성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지원시설별 한국어교육 추진현황	1

Ⅲ. 문제점	4

Ⅳ. 개선방안	5

Ⅴ.‘15년도 추진사항 및 ‘16년도 추진계획	6

[붙임]‘16년 지원시설별 한국어교육운영계획

Ⅰ. 추진 배경

분산 운영되는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 필요성

❍ 현재 여러 외국인 지원센터에서 고급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수요와 괴리

❍ 지원센터별로 교육수준과 내용, 교육기간 등 독자적 운영으로 서비스대상에 대한 고려 미흡

❍ 전체 지원센터에 대한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실제 수요를 반영한 교육서비스 및 정보제공으로 교육생의 선택기회 확대

결혼이민여성 고급 한국어교육 기회 확대 요구

❍ 결혼이민여성의 취업을 위해서는 생활 한국어를 넘어선 취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고급 한국어’습득이 필수적

❍ 일자리대장정 추진 중 ‘취업희망 결혼이민여성과의 간담회(’15.10.12. 서부여성발전센터)’시 고급한국어 수강을 희망한다는 현장의견 접수

☞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어 능력 증진을 통해 그들의 취업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한국사회의 경제활동일원으로서 성장하도록 돕고자 함

Ⅱ. 지원시설별 한국어 교육 추진 현황

	서울시 외국인·다문화가족 대상 한국어 교육 센터
◦서울시의 외국인지원시설은 총 43개소 (2016.1.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24), 글로벌센터(3), 글로벌비니지스센터(2), 글로벌빌리지센터 (7), 외국인근로자 센터(6), 문화체험센터(1) -이 중 동대문 글로벌 센터는 2015년 10월 개소하였으므로 한국어 교육 현황파악 실적에서 제외 ◦서울시 외국인지원시설 중 1개(문화체험센터) 제외한 모든 센터에서 한국어교육 운영 중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교육 과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 교육은 정규과정 1~4단계를 기본으로 입문, 고급, 한국어능력시험(TOPIK), 기타 과정으로 운영 중

- 정규과정 1-4단계는 여성가족부의 한국어 교육 지침에 따라 이수시간 100시간 내 운영 중이며 기타 과정의 경우 각 센터별 자체 수요에 맞게 실시

- 한국어 고급과정 및 TOPIK 반의 경우 11개 센터에서 실시 중, 이 중 9개 센터에서 정원초과

- 한국어 고급과정의 경우 모집대비 수요자 비율은 높으나*, 중도탈락자가 많고 출석률이 저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고급과정 계획인원 178명, 신청인원 208명, 계획인원대비 신청인원 116.8%로 수요 초과현상 발생

“보통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한국어 교육이 최대 중급까지만 진행이 되어 교육생 분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간담회를 진행했더니 다문화지원센터보다는 좀 더 높은 한국어 교육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서울시 다문화가족 생활실태 분석을 통한 정착 및 사회통합 지원방안 연구, 2013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4단계를 수료한 분들의 욕구가 있어 (고급반을) 개설했지만 수료인원은 많지 않음”(마포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표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수준별 반, 인원 현황> (2015) (단위: 명, 개)
	전체	정규1	정규2	정규3	정규4	입문	고급	TOPIK	기타
계획인원	2388	420	398	400	308	120	178	310	254
신청인원 (%)	3508 (100)	684 (19.5)	623 (17.8)	597 (17)	416 (11.9)	217 (6.2)	208 (5.9)	375 (10.7)	388 (11.1)
반 (%)	204 (100)	31 (15.2)	32 (15.7)	31 (15.2)	25 (12.3)	18 (8.8)	18 (8.8)	24 (11.8)	25 (12.3)

❍ (교육 대상) 한국어교육운영 지침 상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청소년에 한정되어 있으며, 실제로 결혼이민여성이 서비스 수혜자의 다수를 차지

-결혼이민여성이 센터 주 이용자이기 때문에 한국어 수업은 주로 평일 오전(10:00-12:00)에 개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 고급과정의 경우 수요에 비해 개설된 반이 적고,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수료인원이 현저히 적다는 문제

글로벌센터 및 외국인근로자센터

❍ (교육 과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달리 정규과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각 센터별 초급, 중급, 고급, TOPIK 과정을 다양하게 운영

- 글로벌센터(글로벌센터, 빌리지센터, 비즈니스센터 포함) 중 4개 센터에서 한국어 고급과정 운영 중이며, 이 중 3개 센터에서 정원 미달

- 외국인근로자센터 중 3개 센터에서 한국어 고급과정 운영 중이며, 이 중 2개 센터에서 정원 미달

<표2:글로벌센터 한국어교육 수준별 반, 인원 현황>(2015) (단위: 명, 개)
	전체	초급	중급	고급	TOPIK
계획인원	2652	1807	443	88	314
신청인원 (%)	3515 (100)	2367 (67.3)	634 (18)	150 (4.3)	364 (10.4)
반 (%)	143 (100)	88 (61.5)	28 (19.6)	6 (4.2)	21 (14.7)

<표3:외국인근로자센터 한국어교육 수준별 반, 인원 현황>(2015) (단위: 명, 개)
	전체	초급	중급	고급	TOPIK
계획인원	871	476	276	48	71
신청인원 (%)	772 (100)	441 (57.1)	232 (30.1)	36 (4.7)	63 (8.2)
반 (%)	57 (100)	31 (54.4)	19 (33.3)	3 (5.3)	4 (7)

❍ (교육 대상) 수강대상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전체 ‘외국인’ 대상으로 개방

-글로벌센터의 경우 외국인유학생, 기타 외국인(외국인 근로자 포함), 결혼이민여성으로 다양한 구성원들이 수업에 참여

- 외국인근로자센터의 경우 기타 센터보다 외국인 근로자 참여 비율이 높음

-글로벌센터 및 외국인근로자센터 한국어 교육 주 수혜자는 기타외국인(외국인 근로자, 거주 외국인)이기 때문에 주말 혹은 평일 오후(18:00이후)에 개설된 반 비중이 높음

☞  한국어 고급 과정을 개설하였으나 정원 미달 및 저조한 수료율 문제 발생

해외 사례

❍ (일본) ‘생활자로서의 외국인’을 위한 일본어 교육을 중앙정부가 간접 지원하고, 지자체-민간단체가 협력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

❍ (독일) ‘사회통합코스’에서 언어교육이 이루어지며 이미 충분한 독일어 구사능력을 지닌 이민자를 제외한 전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Ⅲ. 문제점

한국어교육 고급과정 수요-공급 불일치

❍ (유관기관 간 연계 부족) 각 센터별로 한국어 고급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나 기관 간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요- 공급 조절 실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정원 초과 현상이, 기타 외국인센터의 경우 정원 미달 현상이 발생하였으나  정보 공유 시스템의 미비로 수급조절 실패

-  각 센터의 한국어 교육 운영 및 홍보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결혼이민여성이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정보를 얻을 때 불편함 발생

❍ (제도적 지원 미비)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정규과정 이외의 고급과정을 운영하는데 어려움 발생

-한국어 고급과정을 개설·확대 및 고급과정 강사 섭외에 필요한 예산 부족

-기존 한국어교육 강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커리큘럼 및 제도적 지원이 미비

“잘 강의한다고 소문난 특정 강사에게 학생이 집중되는 등 강사 선정에 따른 교육 편차, 학생 선택 편차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강사의 역량 강화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커리큘럼에 대한 체계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금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고급과정의 저조한 수료율

❍ (참여 유인 부족) 한국어 고급과정이 무료로 진행되면서 교육 대상자들의 참여 유인이 저하

- 결혼이민자여성의 특성 상 자녀양육, 집안일, 귀국, 질병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수업에 불참하거나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 다수 발생

- 또한, 교육장소와의 접근성 문제로 인해 출석이 잦거나 혹은 수업에의 참여 자체를 포기

“임신과 출산, 아르바이트나 취업 등을 이유로 연락두절 또는 수업 중도 포기의 변수가 발생하였습니다.”(노원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의 특성상 영유아자녀를 동반하여 수업을 듣는 경우가 있었으며, 강사의 수업진행 및 수강생들의 학습 집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성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실의 참여자 모집 및 홍보를 기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장소와의 접근성 문제로 잠재적 수요자의 참여가 어렵습니다.” (금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취업연계성 부족) 한국어 고급 과정 수강생의 경우 한국어교육에 대한 욕구보다는 취업에 대한 욕구가 더욱 크기 때문에 수료율 저하 발생

- 단순히 한국어 수준을 높인 고급 한국어 과정 보다 결혼이민여성의 취업능력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정이 필요

Ⅳ. 개선방안

한국어 고급과정 미스매치 해소

❍ (정보 공유) 센터별 강의수준, 교육시기, 모집인원 등에 대한 정보를 한울타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모든 센터 간 정보를 공유하여 수요자의 선택기회 및 접근성 제고

❍ (한국어교육거점기관) 결혼이민여성 취․창업 중점기관의 역할에 ‘한국어 교육 네트워크’ 기능 추가

-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뿐 아니라 기타 서울시 외국인지원시설 중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들의 한국어 교육 계획, 추진 현황을 수집․조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영등포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 역할(한국어 교육 관련)
❍ (1단계) 서울시 외국인 지원시설(43개소)의 연간 한국어 교육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 수집 ❍ (2단계) 한국어 교육 운영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취합된 자료를 각 센터에 배포하고, 한울타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교육 대상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 ❍ (3단계) 한울타리에 게시된 연간 한국어 운영 계획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여 정보 부족으로 인한 교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 ❍ (4단계) 한국어 교육 추진 현황에 대한 정보 수집 하고, 센터 간 회의를 통해 한국어 교육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애로사항 및 개선할 점을 토론하여 다음해 연간 계획에 피드백

한국어 고급과정 참여 유인제고

❍ (취업연계성 제고) 고급 한국어 교육 과정을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하고, TOPIK 반 확대 및 취업 자격증 연계 한국어 반 개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 함께 개발

-취업지원 시 이력서에 어학능력사항으로 기재할 수 있는 TOPIK반 및 각 센터별 특화된 고급과정(자격증 연계 대비반)을 확대함으로써 한국어 교육의 실용성 제고

※영등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취․창업 중점기관)의 경우, 취․창업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고급한국어 강좌 개설․운영

<표4: 서울시 외국인지원센터 고급 한국어 과정 계획인원, 반 개수> (단위: 개,명)
센터명	과정	‘15년도		‘16년도
		반	계획인원	반	전년대비증가(반)	계획인원	전년대비증가(인원)
전체	고급한국어	27	314	40	13	495	181
	TOPIK	49	695	64	15	878	18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고급한국어	18	178	21	3	221	43
	TOPIK	24	310	37	13	434	124
글로벌센터	고급한국어	6	88	13	7	164	76
	TOPIK	21	314	21	0	321	7
외국인근로자센터	고급한국어	3	48	4	1	70	22
	TOPIK	4	71	5	1	95	24
취․창업 중점기관	고급한국어	0	0	2	2	40	40
	TOPIK	0	0	1	1	28	28

※작년 대비 고급과정(TOPIK포함)반 28개, 계획인원 364명 증가

❍ (사이버강의 학습지원) 한울타리 홈페이지에 한국어 사이버강의 학습 시스템을 마련하여 교육대상자의 교육서비스 접근성 제고

- ‘한울타리’ 홈페이지에 ‘한국어교육 온라인 한국어 강의 안내’ 탭을 추가, 교육기관과의 거리로 인해 참여를 포기한 잠재적 수요자 및 수업 불참자의 교육 서비스 접근성 제고

	‘한울타리’홈페이지 온라인 한국어 강의 안내

※‘16.2월 현재 국립국어원, EBS 두리안, MNTV 이주민 방송의 온라인 한국어 교육 서비스 안내 실시 중

Ⅴ. ‘15년도 추진 사항 및 ‘16년도 추진 계획

정책과제	세부과제	추진일정
추진전략1. 한국어 고급과정 미스매치 해소
서울시 외국인지원시설 한국어 교육 현황파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글로벌센터, 외국인근로자센터의‘15년도 한국어교육 추진 현황 및 실태 조사 실시	‘15.11~‘15.12(완료)
한국어교육 거점기관 운영	영등포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한국어 교육기관’의 네트워크 역할 수행	‘15.2월 중
추진전략2. 한국어 고급과정 참여 유인 제고
취업연계성제고	각 센터별 ‘16년도 한국어 교육 운영계획’ 자료 수집을 통한 현황파악 실시 후 수요에 따른 한국어 고급반, TOPIK 반, 자격증 필기 대비반 개설 지원	‘16.2월 중
사이버학습지원	다문화가족지원홈페이지 ‘한울타리’에 무료 한국어 학습 동영상 링크 게시(1월 말 1차 게시 후 지속적으로 추가․보완)	‘16.1월 (지속)

붙임1		‘16년 지원시설별 한국어 교육 운영 계획

다문화가족지원센터(24개소)

<단위: 명(개)>
	정규1	정규2	정규3	정규4	초급	고급	TOPIK	기타	전체
전체	420(31)	398(32)	400(31)	308(25)	120(18)	221(21)	434(37)	254(25)	2555(220)
강남	8(1)	8(1)	8(1)	8(1)	6(1)	12(2)	0	32(4)	82(11)
강동	10(1)	10(1)	10(1)	10(1)	10(1)	50(5)	10(1)	10(1)	120(12)
강북	15(1)	15(1)	15(1)	15(1)	10(1)	0	20(2)	0	90(7)
강서	20(2)	20(2)	20(2)	20(2)	0	0	0	0	80(8)
관악	20(1)	20(1)	15(1)	15(1)	5(1)	0	0	0	75(5)
광진	10(1)	20(1)	10(1)	5(1)	0	0	20(2)	20(3)	85(9)
구로	10(1)	15(1)	15(1)	15(1)	0	20(1)	20(2)	0	95(7)
금천	15(1)	10(1)	10(1)	10(1)	0	0	30(2)	20(2)	95(8)
노원	27(2)	15(2)	15(1)	15(2)	7(2)	30(3)	40(2)	31(4)	165(18)
도봉	40(2)	17(1)	12(1)	8(1)	16(2)	15(1)	10(1)	0	118(9)
동대문	50(3)	45(3)	28(2)	0	0	0	20(2)	0	143(10)
동작	12(1)	12(1)	6(1)	6(1)	10(3)	0	0	5(1)	51(8)
마포	18(1)	18(1)	18(1)	18(2)	0	15(1)	15(2)	18(1)	120(9)
서대문	20(1)	20(1)	20(1)	20(1)	0	0	45(3)	70(5)	195(12)
성동	10(1)	10(1)	10(1)	5(1)	5(1)	0	30(2)	5(1)	75(8)
성북	20(1)	35(2)	70(4)	60(3)	10(2)	0	25(2)	0	220(14)
송파	25(1)	25(1)	25(1)	25(1)	0	0	25(2)	25(1)	150(7)
양천	20(2)	10(2)	10(1)	10(1)	0	0	0	0	50(6)
영등포	10(1)	10(2)	20(2)	0	0	40(4)	100(10)	10(1)	190(20)
용산	15(1)	15(1)	15(1)	0	0	10(1)	12(1)	0	67(5)
은평	15(1)	15(1)	15(1)	15(1)	15(1)	12(1)	12(1)	0	99(7)
종로	10(1)	10(1)	10(1)	10(1)	10(1)	0	0	0	50(5)
중구	10(1)	10(1)	10(1)	10(1)	0	7(1)	0	0	47(5)
중랑	10(2)	13(2)	13(2)	8(1)	16(2)	10(1)	0	8(1)	78(11)

글로벌센터(12개소)

<단위: 명(개)>
	초급	중급	고급	TOPIK	전체(센터별)
전체(수준별)	2305(122)	814(53)	164(13)	321(21)	3604(209)
이태원빌리지	576(9)	0	0	0	576(9)
이촌빌리지	48(3)	48(3)	0	32(2)	128(8)
성북빌리지	40(3)	30(2)	0	0	70(5)
연남빌리지	240(15)	54(3)	0	99(6)	393(24)
금천빌리지	60(4)	30(2)	0	15(1)	105(7)
서래빌리지	64(4)	48(3)	16(1)	0	128(8)
역삼빌리지	252(21)	108(9)	0	72(6)	432(36)
서울글로벌(생)	477(28)	136(8)	61(5)	0	674(41)
서울글로벌(비)	288(24)	180(15)	72(6)	48(3)	588(48)
서남글로벌(생)	120(4)	60(2)	0	0	180(6)
서남글로벌(비)	100(5)	80(4)	15(1)	15(1)	210(11)
동대문글로벌	40(2)	40(2)	0	40(2)	120(6)

외국인근로자센터(6개소)

<단위: 명(개)>
	초급	중급	고급	TOPIK	전체(센터별)
전체(수준별)	540(27)	285(17)	70(4)	95(5)	990(53)
은평	80(4)	40(2)	20(1)	20(1)	160(8)
성북	60(4)	15(1)	0	15(1)	90(6)
강동	40(2)	20(1)	0	10(1)	70(4)
양천	50(4)	65(4)	30(1)	0	145(10)
성동	155(6)	35(2)	20(1)	50(2)	260(11)
금천	155(7)	110(7)	0	0	265(14)

취․창업 중점기관(1개소)

	초급	중급	고급	TOPIK	전체(센터별)
취․창업 중점기관	0	0	40(2)	28(1)	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