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5년도 건강검진 기간 연장 안내 및 미수검자 수검 철저 요청

1. 2015년도 정기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금년 3.31.까지 건강검진을 실시하면 고용노동부로부터 미수검에 따른 과태료 부과 면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검진 미수검시 과태료 부과 기준(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

납부 의무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기관장	50,000원	100,000원	150,000원
근로자	50,000원	100,000원	150,000원

2. 붙임과 같이 2015년도 미수검자 현황을 보내드리니, 각 부서 건강검진 담당자께서는 명단을 확인하시어 2015년도 건강검진 미수검자들이 기한 내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할지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가 아닌 사업소 등은 해당 관할지사에 별도로 명단을 송부 받아 미수검자 확인 필요

	참 고 사 항
◇ 일반검진(암검진 병행) 당일 공가처리(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 ◇ 암 검진일 공가처리(일반검진 미대상, 암검진만 대상) - 내시경(수면) 포함시 전일공가, 기타, 검사시 반일 공가 - 비사무직의 경우 매년 일반검진과 암검진 하루에 동시 실시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서 주기적으로 전 직원에게 건강검진에 대한 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공가사유이나, 단순 개인희망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 공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대상자 확인 및 검진확인서(검진시 지참용) 발급 : 건강인(http://hi.nhis.or.kr) 홈페이지 접속 검진확인서 발급 경로 : http://hi.nhis.or.kr > 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 로그인만 가능) > 건강검진 >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 검진대상조회 검진확인서 발급이 안 되는 경우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제외) 신청서 작성 후 인력개발과로 공문 시행

붙임 : 1. 건강검진 기간 연장 공문(건강보험공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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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 신청서(서식)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0,서사01-39,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최영하		후생복지팀장	김인겸		인력개발과장	02/17 유보화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349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 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215	/전송	02-2133-0703	/	slowcheetah@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