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 변경 시 환매권 발생여부 문의에 대한 답변

1. 종로구 공원녹지과-2345(2016. 02. 05)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문의내용

○ 도시계획시설(녹지→공원)을 변경할 경우 토지 환매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나. 답변내용

○ 공특법 제91조(환매권) 제6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이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으나, 변경 고시한 날부터 환매권 기간을 기산(起算)한다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영백		조경시설팀장	하재호		조경과장	02/16 이원영
협조자
시행	조경과-199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조경과	/
전화	02-2133-2116	/전송	02-2133-1082	/	kyb432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