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업무협의 회신**********

1. 강동구 건축과-3249(2016.2.4.)호와 관련입니다.

2. ******************** 신축허가 신청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협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 신청개요

- 대지위치 : ************

- 건 축 주 : ******

- 건축규모 : 지하3층, 지상15층 / 연면적 12,101.31㎡

- 용 도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 공 종 : 신축

구 분	시설면적(㎡)	공용면적(㎡)	주차장(㎡)	계(㎡)
업무시설	8,511.28	674.75	800.67	9,986.70
근린생활시설	1,846.52	168.74	99.35	2,114.61
합계	10,357.80	843.48	900.03	12,101.31

○ 협의내용

- 서울시 도시계획과 : 과밀부담금 등 소관업무 검토

○ 회신사항

- 해당 건축물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나 연면적이 25,000㎡ 미만(12,101.31㎡)이므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의거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인 업무용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음

- 추후, 건축사항(용도변경, 증축 등) 변경 시 재협의 요망

※ 협의시 반드시 과밀부담금 산정양식 첨부하여 협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문기		도시행정팀장	최승대		도시계획과장	02/16 최진석
협조자	주무관	정진승
시행	도시계획과-22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4	/전송		/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