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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조합해산 동의 철회서 제출에 따른 적정여부)

1. 성북구 주거정비과-1638(2016. 2. 4.)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질의하신 조합해산 동의 철회서 제출에 따른 적정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사항

- 토지등 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의2에 따라 조합해산 동의서를 제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내지 제5항에 따라 당해 동의서를 철회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질의1) 조합해산 동의서를 징구한 “동의의 상대방” 및 “구청장”에게 동의 철회서를 내용 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함에도, “동의의 상대방”이 아닌 “추진 주체 (조합)”가 징구하여 “구청장에게만” 일괄 발송한 동의 철회서의 유효 여부?

질의2) 조합해산 동의서 미제출자가 동의 철회서를 제출한 경우 유효여부 및 구청장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 접수 사실을 통지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내지 제6항 규정에 따르면,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해산 신청 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동의 철회서를 동의 상대방과 구청장에게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되, 구청장이 동의 철회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동의  상대자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 바, 이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철회 사실이 조합해산 신청 전에 동의의 상대자에게 확실하게 전달되어 토지 등 소유자의 의사표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함이 주 목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귀 구에서 질의하신 “조합해산 동의 철회서를 조합이  일괄 징구하여 구청장에게만 제출시 적정여부” 및 “조합해산 동의 철회서의 유효여부를   판단하여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으로, 귀 구가 동일한 내용으로 질의한 사항에 대한 우리시 답변[주거재생과-14024(2014.11. 5.)호]을 참고하시고, 인가권자로서 귀 구가 행한 행정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적의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전결 02/16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89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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