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통일된 해석이 필요한 법규정 현황 제출요청

1.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849(2016.2.4.)호와 관련입니다.

2. 동일한 규정이라도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규정은 소극적으로 판단할 경우 과도한 규제로 작용될 소지가 많습니다.

3. 이에 산림청에서는 붙임과 같이 애매한 대해 통일된 해석안 마련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므로 통일된 해석이 필요한 법규정이 있는 경우 2016.3.2.(수)까지 우리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제관련 규정위주로 검토예정이나 비규제 사항이라도 제출 가능함

붙임 : 애매한 규정의 통합해석안 마련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원녹지과),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대공원장(조경과장)
주무관	이흥규		산림관리팀장	정일환		자연생태과장	02/16 최현실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301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02-2133-1083	/	hglee@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