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311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6.2.16.
보존기간	년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장연수	이원목	이대현	02/16 신용목
협 조
	도시철도관리팀장			공병엽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9번, 김상훈 의원,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상훈 의원(교통위원회,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29번

■ 서울지하철(1~9호선) CCTV 설치와 관련하여

1. 각 호선별 역사별 CCTV 설치 현황(설치 위치 포함)

2. 각 호선별 차량별 CCTV 설치 현황(설치 위치 포함)

3. 지하철 CCTV 설치 관련 규정(미설치 하는 경우 미설치 근거)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지하철 호선별 CCTV 설치 현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1. 각 호선별, 역사별 CCTV 설치 현황 – 세부현황 붙임 참조

○ 설치 현황

(2016.02월 기준)

구 분	총 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9호선
수 량	11,856	559	2,543	1,694	1,315	1,334	1,134	1,647	447	1,183

2. 각 호선별, 차량별 CCTV 설치 현황

○ 설치 현황

(2016.02월 기준)

구 분	총 계	2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비 고
수 량	1,876	712	16	16	1,120	12

○ 설치 위치(열차 내 CCTV는 량당 2대 설치, 설치 방향에 따라 양 끝을 비춤)

3. 지하철 CCTV 설치 관련 규정

- 도시철도법 제41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제➀항

도시철도운영자는 범죄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도시철도차량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➀항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도시철도 건설규칙 제46조(통신설비의 설치 등)

③ 관제실과 역무실에는 승강장, 대합실 등의 안전이 취약한 장소의 상황을     화상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역무실에는 화재경보가 감지된 지역을 화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운전실에는 차량이 승강장에 진입하여 정차한 후 출발할 때까지의 승강장     상황을 화상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역사 전체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시철도운전규칙」     제3조제11호에 따른 무인운전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존 전동차 객실 내 CCTV 미설치 사유

-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결정문 -

서울메트로 1,2(구형),3,4호선과 서울도시철도공사 5,6,8호선 모든 전동차 객실 내 CCTV를 설치하는 2단계 사업에 대해 범죄예방 효과가 검증되기 전까지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

※ 향후, 전동차 내 CCTV 설치비용에 대해 정부지원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예산지원이 가능해지면 적정수준의 CCTV 추가설치 방안을 검토 할 예정임

※ 다만, 신규 도입 차량은 도시철도법 변경 시행(’14.7)에 따라 1량 당 2대씩 CCTV를 설치하여 도입 할 예정임

붙임 : 호선별, 역사별 CCTV 설치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공 병 엽
	☎ 2133-2250	주 무 관	장 연 수
	작 성 일 : 201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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