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305
결재일자	2016.2.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		시의회사무처장
구인모	김명용	김남중		02/16 한문철
협 조
	입법담당관		지영림
	총무팀장		윤순용
	전문위원		김경욱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안 관련

공청회  개최계획

2016. 2.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안 관련

공 청 회   개 최 계 획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안 심의에 앞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문가와 이해관계인,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심도있게 조례 제정안을 검토하고자 함

1		개 최 개 요

□ 일    시 : '16. 2. 26(금) 14:00

□ 장    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의원회관 4층)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주    제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안」

□ 참석대상 : 이상묵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등 30여명

❍ 시의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 11명, 우창윤 의원(발의 의원)

❍ 전문가 : 교수 2명, 유니버설디자인 관계자 3명

❍ 공무원 : 디자인, 복지, 교통, 도시계획, 건축, 공원 분야 공무원 등

※ 토론자 명단 별첨

2		주요 내용 및 진행순서

□ 주요 토론내용

❍ 서울시의 유니버설디자인 현황 및 관련 정책 점검

❍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

❍ 조례안의 적합성 및 상위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중복․상충 여부

❍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위원회 및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설치·운영의 타당성 및 적정성

❍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수단의 실효성 등

□ 진행 순서

시 간		진 행 사 항	비 고
13:30~14:00	30'	▪등 록
14:00~14:05	5'	▪장내정리
		▪인사말씀 : 이상묵 위원장
14:05~14:10	5'	▪토론자 및 위원 소개
14:10~15:40	90'	▪토론자 및 관계 공무원 발언
15:40~16:40	60'	▪질의응답
16:40~16:55	15'	▪방청객 질의답변
16:55~15:00	5'	▪총평 및 폐회

3		소 요 예 산	금1,340,000원

□ 과목별 산출내역

❍ 사무관리비(1,240,000원)

- 토론수당(1,000,000원), 현수막(100,000원), 배너(140,000원)

❍ 의정운영공통경비(100,000원) : 간담회비 등

※ 예산과목 및 과목별 세부산출내역 (붙임 2)

□ 집행방법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일상경비출납원이 교부받아 집행 후 정산

※ 단, 간담회 비용은 기 배부된 예산으로 집행

4		부서별 협조사항

부 서	협 조 사 항	비 고
공 보 실	▪사진촬영, 공청회 홍보 등
의정담당관	▪마이크 설치 - 토론용, 연대, 사회대, 방청석질의용 2(무선)
의사담당관	▪속기사 지원 등

[붙임 1]

토 론 자  명 단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1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상묵	좌 장
2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 원	우창윤	토 론 자
3	한국복지대 인테리어디자인학과	교수	성기창	〃
4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정석	〃
5	경기연구원 휴먼교통연구실	실장	지우석	〃
6	(사)생활환경디자인연구소 소장	소장	최령	〃
7	(주)인큐브랜드	대표	김인겸	〃
8	서울시 문화본부	본부장	고홍석	〃
9	서울시 복지본부	복지기획관	성은희	〃
10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이대현	〃
11	서울시 도시계획국	국장	김학진	〃
12	서울시 주택건축국	국장	정유승	〃
13	서울시 푸른도시국	국장	최광빈	〃
14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	단장	김태형	〃

[붙임 2]

소 요 예 산   산 출 내 역

(단위 : 원)

구 분	항 목	예 산 액	산 출 내 역	비 고
총 계		1,340,000
수당 및 현수막 등	소계	1,240,000		부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정책)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단위)입법활동지원사업 세부)중요조례안 제정에 따른 공청회 개최 편성목)일반운영비 통계목)사무관리비 (100-201-02)
	토론수당	1,000,000	▪5명×200,000원 = 1,000,000원
	현수막	100,000	▪토론회장 내부 1매 = 100,000원
	입간판	140,000	▪70,000원×2개 = 140,000원
기 타	소계	100,000		부서)의정담당관, 정책)의회운영 강화 및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성과)의회운영강화 단위)의회운영사업 세부)의정활동수행비 편성목)의회비 통계목)의정운영공통경비 (100-205-05)
	음료 등	100,000	▪과자, 커피, 음료 등 1식 = 1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