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부업법 위반행위 고발의뢰 협조 요청

1. 우리시는 고금리 등 불법사금융 피해근절을 위해 2015.11.12.字로 ‘민생사법경찰단’으로 확대 개편하여「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지명받아 ‘대부업수사팀’을 운영하고  있는 바,

2. 귀 구의 대부업 업무추진 중 법률 위반행위 적발시 우리시 민생사법경찰단(민생수사1반 대부업수사팀)으로 고발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법률 위반 행위 (대부업법 제19조)

- 무등록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불법 영업(광고) 행위

-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영업행위

- 법정이자율 초과 및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행위

-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등록증 대여 행위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용산구청장,성동구청장,광진구청장,동대문구청장,중랑구청장,성북구청장,강북구청장,도봉구청장,노원구청장,은평구청장,서대문구청장,마포구청장,양천구청장,강서구청장,구로구청장,금천구청장,영등포구청장,동작구청장,관악구청장,서초구청장,강남구청장,송파구청장,강동구청장
수사관	이윤복		대부업수사팀장	박옥산		민생수사1반장	02/15 최규해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50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951	/전송	02)2133-8909	/	city050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