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세목명 변경 요청

1. 2015.12.29.자로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 부과되어 온 과태료의 세목명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과태료)

나. 변경내역

	변경전	변경후
세목코드	50-288078	50-288078
세목명	임대주택법위반과태료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과태료

붙임 : 근거 법령 1부.  끝.

	주택정책과장
주무관	구민수		주택제도팀장	한광모		주택정책과장	02/15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3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주택정책과	/
전화	02-2133-7024	/전송	02-2133-0752	/	mskoo@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