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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법규에 근거한 민원사무 전수조사 협조 요청

1. 행정자치부 민원제도과-456(2016.02.05.)호와 관련입니다.

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는 각 행정기관이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공무원이 이를 직접 확인·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행정자치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나 관행적으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방안을 마련하고자 자치법규에 근거한 민원사무를 전수조사하오니 각 기관 및 부서에서는 붙임2 서식에 해당내용을 작성하여 ’16. 2.2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기간 : 2016.2.15.(월) ~ 2.25.(목)

나. 조사대상 : 자치법규에 근거한 지자체(광역, 기초) 민원사무 중 민원인(법인단체 포함)에게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한 사무

다. 조사내용 : 민원사무명, 근거 자치법규, 구비서류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해당서류명, 이용여부·방식, 관련규정 유무 등

라. 제출기한 ; 2016.2.25.(목)

※ 제출기한내 회신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갈음

붙임  1. 자치법규에 근거한 민원사무 조사계획 1부.

2. 자치법규에 근건한 민원사무 조사표 1부.

3. 행정자치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0,서구1-25,서사01-39,서울시투자출연기관
주무관	남기훈		민원기획팀장	한정우		시민봉사담당관	02/15 박범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40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시민봉사담당관	/	www.seoul.go.kr
전화	02-2133-6466	/전송	02-2133-078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