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강남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처리 날짜계산방법 변경 안내

1.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2016.2.12.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날짜의 계산방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정보공개 처리 기한준수(권장:7일, 법정:10일) 및 통지처리 유의사항에 대하여 재강조한 바 있으니(정보공개정책과-1237, 2016.1.18.), 관련 사항을 숙지하시어 처리절차 미준수로 인한 청구인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적용범위 : 2016.2.12. 청구 건부터 적용

- 법 제11조 제1항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공개여부 결정

- 법 제11조 제2항 :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 연장

- 법 제18조 제3항 :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정 통지

7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 연장

- 영 제12조 제1항 : 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를 정하여 통지

- 영 제12조 제2항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 정보 제공

- 영 제12조 제3항 :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 경과토록 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종결

붙  임 : 정보공개 처리 기한준수 및 통지처리 유의사항 공문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심종보		행정팀장	조동열		소방행정과장	02/15 최송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395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강남소방서 3층 소방행정과	/
전화	02-568-4161	/전송	02-566-5695	/	sss577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