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2248
결재일자	2016.2.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철호		이정연	02/15 정상택
협조

2016년 제1차불공정피해대책 운영위원회 개최계획

2016. 2.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16. 1차 불공정피해대책 운영위원회 개최계획

▢ 회의 개요

○ 일    시 : 2016. 2. 15(월) 14:00~16:00

○ 장    소 : 무교동 별관 8층 회의실

○ 참석대상 : 13명

- 외부위원(9) : 김남근 변호사 외(붙임 명단 참조)

- 서울시(4) : 민생경제자문관, 소상공인지원과장, 상생협력팀장, 주무관

○ 주요 내용

- `15년 업무보고 및 `16년 업무계획

- 프랜차이즈 인증제 평가기준수립 용역 결과보고

- 차기 실태조사 계획에 대한 논의

▢ 세부진행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15	프랜차이즈 인증제 평가기준수립 용역 결과보고	성춘일 변호사
14:15~14:30	`15년 업무보고 및 업무계획 보고	상생협력팀장
14:30~16:00	기타 불공정피해 대책 및 차기 실태조사 관련 논의	참석위원

○ 소요예산 : 1,250,000원

∘ 산출내역

- 참석수당 : 1,200,000원 (기본 150천원 × 8명)

- 다 과 비 : 50,000원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불공정거래 및 임대차피해구제, 사무관리비

붙임 : 불공정피해대책 운영위원회 위원 현황.  끝.

(붙임)

불공정피해대책 운영위원회 위원

연번	성 명	소속(현직)	주요경력	비 고
1	권정순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자문관	∘ 법무법인 로텍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
2	김홍석	선문대학교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지방사무소 소장 ∘공정거래위원회 자문위원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이사
3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집행위원장 ∘경제민주화 네트워크 집행위원장
4	박진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전)서울시 불공정피해대책 운영위원회 위원 ∘서울시 불공정피해상담센터 법률상담관	신규
5	성춘일	법률사무소 유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서울시 불공정피해상담센터 법률상담관	신규
6	유헌영	법률사무소 상연 (변호사)	∘ 불공정거래상담센터 법률상담관 ∘ 법무법인 담소 소속변호사 ∘ 법무법인 시내 소속변호사
7	정종열	길 가맹거래사무소 (가맹거래사)	∘더불어 민주당 법률자문위원 ∘정의당 중소상인위원회 법률자문위원 ∘대한가맹거래사협회 법률구조위원장	신규
8	최인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실장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 ∘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
9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	∘전국 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자문위원	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