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동경도 자치법규 활용방안 제출 요청(재차)

1. 법무담당관-19995(2015.12.28.)호와 관련입니다.

2.  ́15. 7. 29. 시장님 구두 지시사항에 따라 법무담당관에서는 일본 동경도 자치법규를 번역하여 각 부서에 관련분야의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제출실적이 미진하여 재차 요청드리니 활용방안을 2016. 2. 26(금)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활용방안 – 검토의견이 아닌 구체적 건의(반영)할 내용 제시

① 중앙부처 법령·제도 개선으로 건의할 사항

② 우리시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할 사항

나. 의견제출

○ 제출내용 : 붙임 3서식

○ 제출기한 : 2016. 2. 26.(금) 까지

○ 제출방법 : 각 실·본부·국 주무과(조례 총괄 담당)에서 수합하여 제출(실·본부·국별 3건 이상 제출)

※ (제출현황) 소방재난본부를 제외한 실·본부·국에서는 미제출 또는 내용부실 제출로 동경도 조례 전문 또는 주요특색 자치법규 등을 참고하여 (재)제출요망

붙임 : 1. 동경도 자치법규집 번역본 구성표(소관 실본부국 포함) 1부.

2. 동경도 자치법규 분석 보고서 1부(주요특색 자치법규 등 포함) 1부 .

3. 의견제출 서식 1부.

4. 동경도 자치법규집 번역본(메일로 기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0
주무관	박순찬		법제심사팀장	최승호		법무담당관	02/15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2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76	/전송	02)2133-0778	/	bluebird8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