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사항 알림

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502호(2016.2.12.)와 관련입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970호, 2016. 2. 11. 공포, 2016. 2. 12.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286호, 공포/시행 2016. 2. 12.),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287호, 공포/시행 2016. 2. 12.), 「도시 군관리 계획수립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666호, 발령/시행 2016. 2. 12.)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문 및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0(4-1)사업소용,서구1-25
주무관	고경곤		종합계획팀장	김창환		도시계획과장	02/15 최진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21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8324	/전송	2133-0736	/	kkon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