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교대근무자 및 종사자 호봉 소급)

1. 강동구 사회복지과-2494(2016.1.26.),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814 (2016.2.5.)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

0.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주간과 야간을 별도로 나눠 근무한 경우 교대근     무자에 해당 여부

0. 종사자 호봉 재획정시 미지급된 급여소급 가능 여부

3. 회신내용(보건복지부 답변 내용)

0.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지원 기준상 교대근무자라 함은 “야간 및 휴일 등의 구분없이 동일 직종 종사자와 동일한 교대조건으로 근무한 자”로서 질의내용에 해당하는 자는 교대근무자에 해당되지 않음

0. 종사자 호봉 재획정시 소급가능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관계로 사업장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 다만 급여소급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보조금 지원여부와는 별개로서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일 경우 보조금으로 급여소급은 불가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경일			장애인거주시설팀장					김민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2/15 홍순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4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