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신물질분석과-196
결재일자	2016.2.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물질분석과장	수질분석부장
정관조		안재찬	02/15 김복순
협 조
	주무관			왕정순
	주무관			안치화

방사성물질 취급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훈련 계획(안)

2016. 2.

서울물연구원 수질분석부

(신물질분석과)

방사성물질 취급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훈련 계획(안)

감마분광분석기를 이용한 방사성물질 분석 및 취급을 위한 관련 면허 자격 취득을 위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원자력안전법 53조 (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

-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 등”이라 한다)를 생산·판매·사용(소지·취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동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시적인 사용 장소의 변경과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83조 (허가기준)

-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제4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

○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034호,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 제5조(허용표면오염도) 영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허용표면오염도

- 제9조(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 및 농도)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수량 및 농도”라 함은 별표5의 제2란의  당해 방사성핵종에 대한 제3란의 수량 및 제4란의 농도를 말한다.

- 제10조(방사성동위원소의 신고사용대상) 규칙 제7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수량”이라 함은 별표5의 제2란의 당해 방사성핵종에 대하여 제3란에 규정된 수량의 10,000배로 한다.

Ⅱ		추진방향

□ 방사성동위원소취급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교육 실시

- 서울물연구원의 방사성물질 취급기관 인정

- 향후 방사성물질 취급 및 시험을 위한 제약 조건 완화

□ 취급면허 개요

○ 방사성동위원소취급면허 (원자력안전법 제53 및 제84조(면허 등) 중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취득

○ 장비 및 인력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83조) - 붙임 1 참조

- 서울물연구원 (2016년 2월 현재)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를 인체외에서 사용하고, 기기에 장비되지 않은 것으로서 연간 사용량이 1.85 테라베크렐 미만」으로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 등 1명 이상이 필요하나,

: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38호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 배치 대상에서 제외

※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38호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규정”

제 1조  3항 : ISO 2919-1999(E) 또는 ANSI N542-1977에 명시된 방사선계측기의 검․교정용 선원의 내구성 기준을 만족하는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로서 그 수량이 3.7 MBq 이하 또는 방호기준 별표5의 제2란의 해당 방사성핵종에 대한 제3란의 수량의 10배 이하인 것

○ 핵종별 규제면허 관련 수량 및 농도 – 붙임 2 참조

※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034호,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제10조

- 서울물연구원 (2016년 2월 현재) : 신고, 허가 해당사항 없음

Ⅲ		2016년 교육훈련계획(안)

□ 목 적

○ 감마분광분석기를 이용한 방사성물질 분석을 위한 연구 인력 확보

○ 향후 규제치 농도 방사성물질(신고, 허가) 취급 및 시험을 위한 방사성동위원소취급면허 획득을 위한 교육 실시

□ 서울물연구원 현황

○ 신고 및 허가 대상 : 제외

-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034호,제9조, 제10조)에 의거 핵종별 농도가 최소수량(Bq) 이하 농도임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면허자 인력 확보 필요

․ 연구원에서 감마분광분석가를 이용하여 시료 분석시 사용하는 선원(인공방사성핵종)에 대해 기관(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기초과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마다 밀봉 또는 개봉 선원 판단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어 안전을 위해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자 확보가 필요

※ 밀봉선원(일반면허자 제외), 개봉선원(일반면허자 1명 이상 확보)

․ 향후 인공방사성물질 제거 시험 등에 사용되는 규제치 농도 이상의 방사성물질 취급을 위해 방사성동위원소취급면허 획득을 위한 교육이 필요

□ 교육 개요

○ 취득면허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 교육기관 : 한국방사선진흥협회 (성동구 성수일로 77 서울숲IT밸리 18층)

○ 교육방법 : 인터넷 통신교육 (http://www.ri.or.kr)

○ 교육기간 : 2016년 3월 ~ 2016년 11월 (9개월)

○ 교육인원 : 2명 (연구사 안치화, 김준일)

○ 교육과목 : 4과목

- 원자력기초이론

-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의 취급기술에 관한 기초지식

- 방사선장해 방어에 관한 기초지식

- 원자력 관계 법령

○ 교육비용 : 800,000원 (400,000× 2인)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교육훈련비, 위탁교육비.

붙임 1. 방사성동위원소등 생산 등의 허가 시 인력기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1부.

2. 핵종별 규제면제 관련 수량 및 농도(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1부. 끝.

[붙임 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3.8.16.>

방사성동위원소등 생산 등의 허가 시 인력기준(제83조제2항 관련)

구 분 (3. 사용)	기 준
가. 인체에 사용하는 경우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소지자 1명 및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 1명 이상
나. 인체 외에 사용하는 경우 1)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가) 기기에 장비되지 않은 것으로서 연간 사용량이 1.85 테라베크렐 이상 나) 기기에 장비되지 않은 것으로서 연간 사용량이 1.85 테라베크렐 미만 다) 기기에 장비된 것으로서 연간 사용량이 3.7 테라베크렐 이상 라) 기기에 장비된 것으로서 연간 사용량이 3.7 테라베크렐 이상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2) 밀봉되지 않은 방사성동위원소 가) 연간 사용량이 1.85 기가베크렐 이상 나) 연간 사용량이 1.85 기가베크렐 미만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특수면허 소지자,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사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소지자,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붙임 2]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별표 5]

핵종별 규제면제 관련 수량 및 농도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관련)

핵종별 규제면허 수량 및 농도	서울물연구원 선원(밀봉)
원자 핵종 최소수량 최소농도 번호 (Bq) (Bq/g)	원자 핵종 최소수량 최소농도 번호 (Bq) (Bq/g)
제1란 제2란 제3란 제4란	제1란 제2란 제3란 제4란
24 Cr-51 1 x 107 1 x 103 27 Co-57 1 x 106 1 x 102 27 Co-60 1 x 105 1 x 101 38 Sr-85 1 x 106 1 x 102 39 Y-88 1 x 106 1 x 101 48 Cd-109 1 x 106 1 x 104 50 Sn-113 1 x 107 1 x 103 55 Cs-137 1 x 104 1 x 101 58 Ce-139 1 x 106 1 x 102 95 Am-241 1 x 104 1 x 100	24 Cr-51 19,797 27 Co-57 664 27 Co-60 1,971 38 Sr-85 1,504 39 Y-88 3,624 48 Cd-109 19,886 50 Sn-113 1,431 55 Cs-137 1,340 58 Ce-139 861 95 Am-241 7,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