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 일부개정 주요내용 알림

1. 市 안전지원과-2933(2016.2.12.)호와 관련입니다.

2. 新 의료기술 및 新藥 등 의료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위험직무·현장근무 소방공무원의 공무상 부상(질병) 인정범위 확대”를 통하여 공무상요양비 자부담 경감을 위한 관계부처(인사혁신처·기획재정부 등) 협의로「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인사혁신처고시 제2016-3호)이 개정,시행(2016. 2. 3.)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각 부서에서는 소속 공무원들이 소방활동 중 각종 부상(질병)을 당한 경우 숨기지 말고 적극적인 공무상요양승인신청 등 재해보상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현 행	⇒	개 정
상급병실 사용기간	화상 등의 경우 25일 인정		화상 치료 및 집단감염 우려가 있어 필요한 경우 25일 초과기간도 인정
반흔제거 수술	화상 반흔제거수술 5회 인정		화상 반흔제거수술 횟수 제한 폐지
의지 (의수,의족)	18개 항목별 인정금액 상한 설정		직무복귀를 위한 경우 실비 인정 ※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심의 필요
검사,진료	뇌혈류검사등 22개 항목 인정		신경인지검사 등 23개 항목 추가
주사제	티디백신 1개 항목 인정		아큐판주 등 9개 항목 추가
치료재료약제 등	화상의 치료재료,약제인정 ※ 열상 등은 34개 항목만 인정		화상,열상의 치료재료,약제 추가인정 ※ 화상,열상 외는 34개 항목만 인정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 주요 개정내용>

붙임  1.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 일부개정안 설명자료 1부.

2.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2016.2.3.시행, 고시 제2016-3호)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우이119안전센터장,미아119안전센터장,삼각산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한소영		행정팀장	박일남		소방행정과장	02/15 조성복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674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
전화	02)6946-0219	/전송	02)6946-0114	/	atatic@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