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유치과-1330
결재일자	2016.2.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유치2팀장	투자유치과장	창조경제기획관
이정미	김미경	김대호	02/15 김용복

외국인 투자기업

2016년 고용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계획

2016. 2.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외국인 투자기업

2016년 고용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계획

’15년도에 신규고용을 창출한 외투기업에 보조금 지원을 통해 국내

일자리 창출과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제4항,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 서울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제15조,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6조~8조, 제10조

□ 지원대상

○ 서울시 외국인투자유치사업

○ 서울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 서울의 고용 창출효과와 기술파급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외국인투자기업

※ 서울시 8대 신성장동력산업

IT융합, 디지털콘텐츠산업, 녹색산업, 비즈니스서비스업, 패션·디자인,            금융업, 관광컨벤션업, 바이오메디컬

□ 지원예산 : 372백만원

□ 지원금액

○ 1기업 당 2억원 이내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 ’15년 신규고용 10인 초과인원 1인당 월 100만원 이하, 최대 6개월분

※ 최근 3년간 지원실적

구분	계	2013	2014	2015
지원기업(개)	9	2	3	4
고용인원(명)	467	68	311	88
지원금액(백만원)	1,004	370	290	344

※ ’05 ~ ’15년 실적 : 45개 기업 / 1,633명 고용(교육) / 3,871백만원

□ 지원요건

○ 신규고용 및 교육훈련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또는 추가투자 후 5년         이내 기업

○ 2015년 신규채용 상시고용 인원이 전년도(2014년) 대비 10명을        초과한 기업 (신청일 현재 재직 중인 내국인을 대상으로 함)

※ 상시고용인원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14.10. ~ 12월분, ’15.10. ~ 12월분) 평균인원

○ 신청일 현재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인 기업

※ 대한민국 국민․법인이 외국기업의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비율 제외

○ 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 신규 고용하여「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 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한 기업

	※ 지원기업 이행사항
○ 보조금의 수령 및 지출에 필요한 계좌 별도관리, 인건비 성격 (급여,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의 용도로 사용 ○ 외국인투자기업은 보조금을 수령한 다음 해부터 3년 동안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15년도의 상시고용인원 및 외국인 투자비율의 30%이상 유지 ○ 위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와 사업장을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해당 보조금 환수 ※ 보조금 수령기업 지급조건 이행사항 점검 예정

Ⅱ		보조금 지원 계획

□ 보조금 지원절차

보조금지원 공고 및 홍보		보조금 신청			신청서 접수, 검토 및 현장실사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市)		(기업 → 市)			(市)				(市)
정산결과 점검		보조금 집행실적 및 정산보고			보조금 교부			보조금 교부결정
(市)		(기업→ 市)			(市 →기업)			(市)

□ 보조금 지원 홍보

○ 시 홈페이지 공고 및 시보 게재, 보도자료 배포(’16.2.22~4.30)

○ 신청안내문 팩스·이메일 전송, 우편발송 : 1,256개사(소)

- KOTRA 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INSC)에서 5년 이내 등록기업  중 신성장        동력산업 투자기업 1,237개

- 외국상공회의소 19개

□ 신청서 접수

○ 기    간 : 2016.2.22. ~ 4.30.

○ 접 수 처 : 투자유치과(투자유치2팀)

○ 접수방법  : 방문, 우편접수(마감일 소인유효) 또는 E-mail 접수

○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 외국인투자유치지원심의회 개최 <별도 방침수립 시행>

○ 근거규정 : 외국인투자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0조

○ 지원심의 : ’16. 5월 중순

○ 심의방법 : 심의위원 토론 및 지원기준 충족여부 확인

○ 심의내용 : 지원여부 및 지급금액 결정

○ 위원회구성(비상설) : 6명

- 위원장 : 창조경제기획관

- 위  원 : 투자유치과장, 경제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외국인투자유치사업에 학문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명

□ 소요예산 : 372,200천원

○ 보조금 : 372,000천원

- 예산과목 : 투자유치활성화, 외국인직접투자유치, 매력적인투자환경조성,               외국인투자유치인센티브제공, 민간경상보조금(307-02)

○ 위원회 참석 수당 등 : 200천원

- 산 출 식 : 100천원×2명(외부위원)×1회 = 200천원

- 예산과목 : 투자유치활성화, 외국인직접투자유치, 매력적인투자환경조성,               외국인투자유치인센티브제공, 사무관리비(201-01)

Ⅲ		추진일정

○ 시 홈페이지 공고(홍보) 및 신청서 접수 : ’16.2.22. ～ 4.30.

○ 신청서 검토 및 현장실사               :  ’16. 5월 초

○ 외국인투자유치지원심의회 심의         :  ’16. 5월 중순

○ 보조금 지급                           :  ’16. 5월 말

붙임 :  1. 보조금 지원 공고문(안) 1부.

2.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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