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1810
결재일자	2016.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조석진	김창규		국승열		김성보		02/12 진희선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代오창원
	주거재생총괄팀장					신정철

도시재생지원센터 추진반(T/F) 구성 및 운영계획

2016.  2.

도시재생본부

(도시재생지원센터 추진반(T/F))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도시재생지원센터 추진반(T/F) 구성 및 운영계획

도시재생지원센터 추진반(T/F)가 구성됨(‘16.1.12)에 따라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민간위탁 추진,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체 민간전문가 위촉, 팀 구성 및 업무분장을 실시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2016년 도시재생 추진계획(주거재생중심), 주거재생과-19836(‘16.1.12.), (시장방침 6호)

▢ 추진 배경(필요성)

□ 근린재생사업에서 주민이 조직화되고 계획수립 과정에 참여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어 활성화지역 지정 이전부터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공동체활성화 사업 추진 필요

□ 도시재생 현장에서 공동체활성화 사업이 근린재생 사업지별 자체 역량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서울시 차원의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수립, 사업추진을 전담할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이 요구됨

□ 근린재생 및 희망지 사업에서 주민역량강화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민간위탁 업무를 병행하기 위해 한시적인 T/F조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추진반(T/F) 구성 및 운영 필요

Ⅱ		도시재생지원센터 추진반(T/F) 구성

□ 조직체계도

									주거사업기획관
주거재생과					재생협력과					주거사업과					주거환경개선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추진반

□ 조직구성(안)

		도시재생지원센터 추진반장 (시간제임기제 가급)
재생사업 기획팀(4명)					공동체 지원팀(9명)
행정 6급 1명 행정 7급 1명 시간제임기제 다급 2명					시간제임기제 다급 5명 민간전문가 4명

□ 인력구성

□ 일반직 공무원 : 2명 (행정 6급 1명, 행정7급 1명)

□ 시간선택제 임기제 : 8명 (가급 1명(추진반장), 다급 7명)

※ 기존 주거재생지원센터 인원 활용, 결원 3명(가급 1명, 다급 2명)은 신규채용

※ 시간제 다급 1인은 주거재생과 지원근무

□ 민간 전문가 : 4명

- 민간 전문가를 도시재생 자문관으로 위촉하여 희망지 사업 기획 및 집행, 주민제안방식 희망지 공모사업 기획 및 자문, 근린재생사업 공동체 활성화사업 기획 및 지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방안 기획 등의 역할 수행

□ 민간 전문가 위촉

□ 민간전문가 명칭 : 도시재생 지원관

□ 근거 :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 민간전문가(도시재생 지원관) 자격기준

①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서 2년 이상 공동체 활동을 진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도시재생 분야 활동 경력이 2년 이상으로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도시재생 및 공동체 활동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위촉기간 : 도시재생지원센터 추진반(T/F) 운영 종료시까지

□ 근무형태 : 주 5일 이내 비상근 근무 (1일 6시간 이상 근무)

□ 위촉방법

- 공무원, 활동가 등 민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민간 전문가 추천요청

- 민간 전문가로 추천된 사람 중 업무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대상으로 위촉심의회를 개최하여 위촉대상자 검토 후 도시재생본부장이 위촉

□ 민간 전문가 역할 및 업무

- 근린재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기획 및 현장 지원

-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희망지 공모사업 주민홍보 및 상담 기획 및 지원

- 도시재생 활동가 포럼 기획 및 운영 지원

- 도시재생 민관 정책협력 강화사업 기획 및 지원

-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방안에 대한 자문 및 운영 지원

□ 업무의 제한 및 준수사항

- 도시재생 지원관은 서울시 각 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일반시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 유지

-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공무원 윤리강령에 준하여 직무 이행

- 서울시와 사업적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 수행 또는 참여가 제한됨

□ 수당지급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중 중급기술자 기준(181,229원) 적용

- 활동수당 : 월상한액 2,700천원 (월 15일 근무기준, 초과시 상한액 지급)

- 산정방법 : 180천원 × 15일 = 2,700천원 (천원이하 절사)

Ⅲ		도시재생지원센터 추진반(T/F) 운영

□ 도시재생지원센터 추진반(T/F) 운영

□ 위상과 역할

- 민관협력에 기초한 근린재생 및 희망지 공동체활성화 사업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한시적인 T/F 조직

□ 운영방향

□ 근린재생 및 희망지 사업에서 현장과 주민에 기반을 둔 주민역량강화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과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을 병행하여 추진

□ 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방향에 대해 민간단체, 전문가 등과 논의, 의견수렴을 통해 민관협치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추진반(T/F) 운영

□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민간위탁까지 과도기적 업무를 담당

□ 주요업무

□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민간위탁

-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민간위탁 관련 사무

- 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구성 및 예산안 작성

□ 근린재생사업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 기획 및 지원

- 주민협의체 구성, 주민교육, 주민홍보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기획

- 사업지별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 모니터링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희망지 사업 기획 및 지원

- 희망지 사업 주민제안 컨설팅 등 사업 기획 및 실행

- 희망지 사업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 도시재생 활동가 포럼 구성 및 운영 지원

□ 팀별 업무내용

팀 명	업무내용	구성인원
재생사업 기획팀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사례 수집 및 설립유형 분석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계획 수립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구성 및 예산계획 수립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련 사무 ∙도시재생 민관 정책협의회 운영계획 수립 ∙지역재생활동가 양성과정 등 도시재생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도시재생지원센터 추진반(T/F) 인사, 예산, 서무에 관한 사무	행정 6급 : 1 행정 7급 : 1 시간제 다급 : 2 ※ 시간제 다급 1명은 신규채용 이후 배치
공동체 지원팀	∙근린재생 사업지별 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 및 관리 ∙근린재생 사업지별 공동체 활성화 사업 기획 및 지원, 사례축적 ∙근린재생 사업지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정 모니터링 ∙지역자원 조사 프로그램 기획 및 조사결과 분석 ∙희망지 주민역량강화사업 기획 및 운영 ∙희망지 주민역량강화사업 주민컨설팅 등 주민지원 ∙희망지 주민역량강화사업 진행과정 모니터링 및 평가 지원 ∙도시재생 활동가 포럼 구성 및 운영 ∙근린재생사업지 주민인지도 조사 및 결과 분석	시간제 다급 : 5 민간전문가 : 4 ※ 시간제 다급 1명은 신규채용 이후 배치

※ 도시재생지원센터 추진반(T/F) 업무분장 : 따로붙임

Ⅳ		행 정 사 항

□ 민간 전문가 근무지원

□ 사무용 PC 및 전화기 설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재무과 협조)

- 민간 전문가 및 신규채용 직원 근무를 위해 사무용 PC 및 전화기 추가설치 : 6대

□ 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포털 외부사용자 계정 제공 (정보시스템담당관 협조)

□ 청사 출입증 발급 (총무과 협조)

- 신청사 및 서소문 청사 출입을 위한 임시 출입증 발급

□ 도시재생지원센터 추진반 사무실 조성

□ 사무실 안내를 도시재생지원센터 추진반(T/F)으로 변경 (총무과 협조)

□ 팀장 대직 근무

□ 도시재생지원센터 추진반장에 대한 신규채용 절차 진행 중으로 공석기간 중 원활한 업무 운영을 위해 각 팀별 선임자를 팀장 대직자로 지정하여 근무토록 함

- 재생사업 기획팀 : 이주영

- 공동체 지원팀 : 조석진

□ 예산사용

□ 운영예산 : 도시재생지원센터 추진반은 주거재생지원센터를 전환 설치한 것으로 예산과목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주민중심 주민주도의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주거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201-01)” 활용

【붙임1】

도시재생지원센터 추진반(T/F) 업무분장

□ 재생사업 기획팀

성 명 (직급)	업 무 분 장	대 직 자
이 주 영 (행정 6급)	∙재생사업 기획팀 업무 총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사례 수집 및 설립 유형 분석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구성 및 예산계획 수립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 위탁 관련 사무	정은희
정 은 희 (행정 7급)	∙도시재생지원센터 추진반(T/F) 서무 업무 ∙도시재생지원센터 추진반(T/F) 예산 집행 및 직원 보수·수당 지출 ∙민간전문가,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등 수당 지출 ∙주민설명회 등 도시재생지원센터 추진반(T/F) 현장업무 지원	이주영
김 도 형 (시간제 다급)	∙도시재생 민관 정책협의회 운영계획 수립 ∙도시재생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회의 개최 ∙지역재생 활동가 양성과정 등 도시재생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민간전문가,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활동 지원 및 실적 관리 ∙근린재생 사업지별 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 및 관리	민봄이

□ 공동체 지원팀

성 명 (직급)	업 무 분 장	대 직 자
조 석 진 (시간제 다급)	∙공동체 지원팀 업무 총괄 ∙희망지 주민공모사업 기획 및 운영 계획 수립 ∙근린재생 사업지별 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 계획 수립 ∙희망지 주민공모사업 주민컨설팅 계획 수립 및 운영 ∙도시재생 주민인식 조사 및 결과 분석에 관한 업무	최형선
최 형 선 (시간제 다급)	∙도시재생 활동가 포럼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및 실행 ∙지역자원 조사 프로그램 기획 및 조사결과 분석 ∙희망지 사업 진행과정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운영, 평가 지원 ∙근린재생 사업지별 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 및 관리	조석진
민 봄 이 (시간제 다급)	∙희망지 주민공모사업 홍보계획 수립 및 실행 ∙희망지 주민컨설팅 계획 수립 및 운영 ∙근린재생 사업지별 공동체 활성화사업 사례축적 및 컨설팅 ∙근린재생 사업지별 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 및 관리	김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