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고포상금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조회 알림

1.본부 예방과–3915(2016.2.12.)호“신고포상금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조회 알림”와 관련입니다.

2.위와 관련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신설에 따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1인 신고포상금 한도, 신고포상금 적용대상 등 주요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니, 각 관에서는 지난2010~2012년간 운영되었던 비상구 신고포상제의 문제점을 감안하여,「붙임2」서식에 의거 2.15.(월) 18:00시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견 없을시”보고(제출)없음 )

◆ 개정 소방시설 설치법 신설 조항

제47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자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 2017.1.28.]

붙임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7.1.28.)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면목119안전센터장,망우119안전센터장,중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시육		검사지도팀장	고정호		예방과장	02/12 허병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2543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신내동)	/	http://fire.seoul.go.kr/jungn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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