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 목	민사소송사건 진행결과 보고(관리번호 2015-0025, 수고비)

1. 법률지원담당관-18248(2015.10.20)호와 관련입니다.

2. 다음 민사소송사건 결과를 보고합니다.

원 고	***		피 고	서울특별시
사 건 명	수 고 비
사 건 번 호	검찰청 행정청	사건번호	법원 및 사건번호
	제 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46040
담 당 검 사			소송수행자 또는 대 리 인	서경배 변호사 (법무법인 제이앤씨)
접 수 일 자	2015.10.1		공동수행 해당사항 또는 소송 물가액	49,000,000원
사 건 개 요	ㅇ 원고는 동작구 대방동 주민으로서, 대방동 340번지 국방부 소유 전 미군부대사용 해당 토지가 군부대이전한지 6년이 지나도록 개발되지 않아 2005년부터 10여년간 국방부와 서울시를 왕래하며 개발할 것을 독촉한 끝에 매매계약이 성사되었는바, 원고는 이에 대한 수고비(토지매매)를 지급받고자 소 제기
소송진행 상황	ㅇ ‘15.10.15 : 응소방침 수립 ㅇ ‘15.10.16 : 소송대리인 지정 요청(문화정책과) ㅇ ‘15.10.20 : 소송대리인(변호사) 선임 및 소송담당자 지명 통보(법률지원담당관) ㅇ ‘15.10.22 : 답변서 법원에 제출(변호사) ㅇ ‘15.10.23 : 변론기일(11:00) 참석(변호사) ㅇ ‘15.12.01 : 선고(14:00)
선고일자 및 소 송 결 과	2015.1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송달일자	2015.12.2
			결 과 조 치 (상소․확정)	2016. 1.19 확정
첨 부	ㅇ 판결문 사본 및 송달/확정증명원 각 1부

	문화정책과장
주무관	박기철		공예문화팀장	노명옥		문화정책과장	02/12 박대우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20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4257	/전송	2133-1059	/	pkc1019@seoul.go.kr	/	부분공개(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