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1738
결재일자	2016.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문화기획관		문화본부장
임혜진	박수정	이용훈	양현미		02/12 代양현미
협 조

2016년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운영비 지원 계획

2016. 2.

서 울 도 서 관

(도서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도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운영비 지원 계획

지식정보사회의 지속가능한 문화공간인 공공도서관이 평생교육의 장 및 지식정보 제공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교육청 소속 도서관에 운영비 및 자료구입비 등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도서관법」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③「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제26조(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운영 지원), 제27조(지식정보격차 해소의 지원)

Ⅱ		추진방향

□ 교육청도서관 특성을 고려한 지원계획 수립

- 교육청도서관 연간 자료구입 및 특화자료 수집 계획 반영

□ 교육청도서관간의 협력적인 장서개발로 보다 양질의 폭넓은 지식 정보자료의 공유 및 제공

□ 특성화 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문화 육성과 지식정보 인프라의 구축

Ⅲ		사업개요

□ 기    간 : 2016. 1. 1 ~ 2016. 12. 31 (12개월)

□ 대    상 : 교육청도서관 22개관(분관포함)

□ 지원내용 : 도서구입비와 일반운영비(독서문화프로그램비 포함)

□ 사 업 비 : 4,677백만원 (총예산액)

지원항목	세부내용	지원금(천원)	총계
도서구입비	자료구입비	3,910,000	4,010백만원
	특화자료구입비	100,000
일반운영비	기본운영비	431,820	667백만원
	특화자료활성화운영비	15,180
	독서문화사업비	220,000

Ⅲ		세부추진계획

□ 지원기준

○ 도서구입비 : 1일 평균 관외대출 이용실적, 자료실 수, 어린이실 운영여부 등을 평가하여 지원금액 결정

지원기준	세부내용	등급	지원금 (백만원)	비고
①1일평균 관외대출 이용실적	1,500권 이상	A	190	1일 평균 관외대출 실적기준 : 2014.1.1.～2015.12.31.까지 (2년 평균 통계 활용)
	1,100권 이상 ～ 1,500권 미만	B	160
	500권 이상 ～ 1,100권 미만	C	130
	500권 미만	D	100
② 자료실수	5개실 이상	E	50	자료 상호대차 및 기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
③ 자 료 실 구 성	자료실 구성 : 어린이실 미운영	F	30	어린이자료의 경우 일반단행본에 비해 입찰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감안 (② 해당기관제외)
④ 대출건당 장서보유량 (장서회전율 반영) ※ 추가기준	0.4권 기관		12	대출건당 장서보유량에 따른 차등지원 ③ 해당 아동자료 감안하여 어린이도서관 추가 지원 제외
	0.5권 기관		10
	0.6권 기관		8
	0.7권 기관		6
	0.8권 기관		4
	1권 이상 기관		-
⑤ 기관규모반영 ※ 추가기준			8	기관 규모를 반영하여 추가지원

○ 2016년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도서구입비 산출금액

(단위 : 권, 천원)

지원기준 기관명	지원 기준					기관별 지원 기준액	④장서 회전율 반영 지원금	⑤기관 규모 반영	자료구입비 추가 지원금	2016년 기관별 지원금
	① 1일평균 자료대출 권수(2014~2015년)			②자료실 5실이상 추가지원	③자료실 구성별 추가지원
	권수	등급	지원금
고덕평생학습관	1,060	C	130,000			130,000	10,000	8,000	12,727	160,727
노원평생학습관	1,437	B	160,000			160,000	12,000		12,727	184,727
마포평생학습관	1,454	B	160,000			160,000	10,000		12,727	182,727
아현분관	489	D	100,000			100,000	4,000		12,727	116,727
영등포평생학습관	865	C	130,000			130,000	4,000	8,000	12,727	154,727
강남도서관	810	C	130,000			130,000	8,000		12,727	150,727
강동도서관	1,001	C	130,000			130,000	8,000		12,727	150,727
강서도서관	1,236	B	160,000			160,000	8,000		12,727	180,727
개포도서관	1,434	B	160,000			160,000	10,000		12,727	182,727
고척도서관	1,375	B	160,000			160,000	10,000		12,727	182,727
구로도서관	818	C	130,000			130,000	10,000		12,727	152,727
남산도서관	1,121	B	160,000	50,000		210,000			12,727	272,727
도봉도서관	1,143	B	160,000			160,000	6,000		12,727	178,727
동대문도서관	987	C	130,000			130,000	6,000	8,000	12,727	156,727
동작도서관	1,216	B	160,000			160,000	12,000		12,727	184,727
서대문도서관	999	C	130,000			130,000	8,000	8,000	12,727	158,727
송파도서관	1,840	A	190,000			190,000	12,000		12,727	214,727
양천도서관	1,979	A	190,000			190,000	12,000		12,727	214,727
어린이도서관	2,122	A	190,000		-12,000	178,000	12,000		12,727	202,727
용산도서관	1,178	B	160,000			160,000	4,000		12,727	176,727
정독도서관	1,132	B	160,000	50,000		210,000			12,727	272,727
종로도서관	1,006	C	130,000		30,000	160,000	4,000		12,727	176,727
계	26,585		3,310,000	100,000	18,000	3,428,000	170,000	32,000	280,000	4,010,000

○ 특화자료 지원비

- 도서관별로 지역특성 및 다양한 이용자의 수요를 반영한 자료를 수집‧제공하여 특화된 자료서비스를 제공

- 주제전문도서관 2개소 선정 : 정독도서관(청소년교육), 남산도서관(한국문학)

- 주제관련 외부 전문가를 통해 자료를 선정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수집한 특화자료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

(단위 :권, 천원)

구분		정독도서관	남산도서관	합계
도서구입비		50,000	50,000	100,000
일반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3,300	3,300	6,600
	강사료	4,290	4,290	8,580
	계	57,590	57,590	115,180

○ 일반운영비

- 교육청의 각 도서관별 경직성경비, 공통지수경비, 사용료 수입 산정 등 교육청소속 공공도서관 기본운영비의 재원을 분석

-  증액 전 서울시 지원예산 총액(4,177백만원)에 대해 "공공도서관 기본운영비

재원배분 비율"을 적용하여 일반운영비를 산출

< 시 교육청 공공도서관 기본운영비 재원배분 구성요소>

구 분	세부내역
경직성 경비	공공요금(전기, 가스, 수도, 전화등), 용역비(시설위탁, 청소, 경비), 업무추진비, 건물유지보수비, 비정규직인건비 등
공통지수경비	시설장비유지보수, 사무용품, 공익근무요원인건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기타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
사용료수입	복사료, 주차료, 연체료 등

○ 기본운영비 재원배분비율에 의한 공공도서관 운영비 배분현황

(단위:천원)

연번	기관명	재원배분 비율	기본 운영비	특화자료 활성화 운영비	독서문화 사업비	2016년 기관별 지원금
1	고덕평생학습관	4.1%	17,748		10,000	27,748
2	노원평생학습관	4.5%	19,391		10,000	29,391
3	마포평생학습관 (아현분관 포함)	9.1%	39,266		20,000	59,266
4	영등포평생학습관	4.4%	19,074		10,000	29,074
5	강남도서관	2.9%	12,395		10,000	22,395
6	강동도서관	3.3%	14,246		10,000	24,246
7	강서도서관	4.0%	17,133		10,000	27,133
8	개포도서관	3.4%	14,569		10,000	24,569
9	고척도서관	3.9%	16,795		10,000	26,795
10	구로도서관	3.0%	12,886		10,000	22,886
11	남산도서관	7.4%	32,101	7,590	10,000	49,691
12	도봉도서관	3.3%	14,289		10,000	24,289
13	동대문도서관	4.1%	17,893		10,000	27,893
14	동작도서관	3.0%	13,017		10,000	23,017
15	서대문도서관	3.9%	16,699		10,000	26,699
16	송파도서관	6.8%	29,229		10,000	39,229
17	양천도서관	5.8%	25,136		10,000	35,136
18	어린이도서관	3.6%	15,486		10,000	25,486
19	용산도서관	5.0%	21,716		10,000	31,716
20	정독도서관	10.6%	45,954	7,590	10,000	63,544
21	종로도서관	3.9%	16,797		10,000	26,797
	계					667,000

□ 지원방법

○ 지원시기 : 반기별 (2월, 7월) 지원

○ 지원방법 : 시 교육청으로 전출 후 기관별로 지원

Ⅳ		행정사항

□ 지원목적과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 사업 추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련 법령 및 교부조건 등에 의거 집행

□ 사업기간 및 지방재정법 회계연도 준수

○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

□ 운영비 지원에 따른 협력 활성화

○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 자료구입 목록 교류 등

□ 반기별 정산보고서 제출

Ⅴ		추진일정

□ '16.  2월 : 2016년 지원계획 수립 및 상반기 보조금 교부

□ '16.  6월 : 교육청도서관 보조금 운영현황 점검

□ '16.  7월 : 상반기 정산·실적보고서 수합 및 하반기 보조금 교부

□ '17.  1월 : 2016년 보조금 정산 실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