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2503
결재일자	2016.2.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도시교통본부장
김대홍	김광형	이상훈	02/11 신용목
협 조
	주민지원팀장			이호진

2016년 서울시 마을버스 모범운수관계자 표창 계획

2016. 2.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마을버스 모범운수관계자 표창 계획

마을버스조합 정기총회(’16.2.25)를 맞아 마을버스 이용시민의 안전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모범 종사자와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노고를 격려하고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하고자 함

□ 목  적

○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종사자와 운수사업자의 친절 사례 전파

○ 마을버스의 운송서비스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모범 종사자와 운수사업자에 대한 표창수여로 공로를 인정하고 치하·격려함

○ 마을버스의 안전하고 친절한 운행질서 의식을 확립하고, 실천한 모범 종사자와 운수사업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항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공직선거법」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 해당없음

<「공직선거법」위반 검토결과 >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 단,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개시 전부터 행하여 오는 것은 가능하며,

운수관계자 대상 시장표창은 ’04년 ~ ’15년까지 매년 시행되어 해당사항 없음

○ 부상수여 : 불가

-「공직선거법」제112조 제1항(기부행위의 정의 등)

□ 표창개요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10명(모범 운수사업자 5개 회사, 모범 운전자 5명)

○ 신청자격

- 1년 이상 당해 업종에 근무한 운수종사자로 타의 모범이 되는자

- 대시민 친절서비스로 고객감동 실현에 기여한 자

- 최근 2년 이내에 시장(장관)의 표창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최근 3년 이내에 관계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표창대상자 선정절차

○ 표창추천 :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 마을버스조합 정기총회(’16. 2. 25.(목) 15:00, 공군회관)에서 수여 예정

○ 도시교통본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

- 심사위원 : 위원장 포함 6명

‣ 위원장 : 도시교통본부장

‣ 위  원 :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택시물류과장, 주차계획과장

- 심사사항 : 공적조서 및 증빙자료(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 등)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8,000원×10매=80,000원

- 버스정책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16. 2. 12.(금) : 본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및 대상자 선정

○ ’16. 2. 15.(월) : 표창 추천(→자치행정과)

○ ’16. 2. 22.(월) : 서울시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및 대상자 선정

○ ’16. 2. 25.(목) : 표창 수여

붙임 1. 표창장(안)

2. 표창 제외기준 1부.  끝.

[붙임 1-1] <모범 운수사업자>

제    호

표 창 장(안)

○ ○ 교통(주)

대표이사 ○ ○ ○

귀 운수사업자는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 마을버스

운송분야 발전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특히 대시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6년  2월 25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붙임 1-2] <모범 운수종사자>

제    호

표 창 장(안)

소  속 : ○○교통(주)

성  명 : ○ ○ ○

귀하는 평소 근면 성실한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하여 서울

마을버스 운송분야 발전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특히 대시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6년  2월 25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붙임 2]

표창 제외기준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관련법,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공정거래관련법, 근로기준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

자체 공적심사 전에 범죄경력, 산업재해 명단, 불공정 행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부적격자 자체 공적심사에서 제외

□ 일반적인 추천제한

◦ 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표창조례 제6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사회적 이슈, 기타 특별 공적은 제외)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의 조직에 기여자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단체나 협회의 공동 업적을 개인의 공적으로 작성한 공적이나 허위로 작성한 공적 등 엄격한 검증

◦ 공적서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표창대상자 선정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