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221
결재일자	2016.2.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에너지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성관	권민	김선순		02/11 유재룡
협 조
	에너지공사설립추진팀장		류성하

서울시 집단에너지공급 열요금 조정계획

2016. 2

기 후 환 경 본 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제출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 집단에너지공급 열요금 조정계획

’16. 1. 1일자로 도시가스요금이 9%(17.2→15.6원/MJ) 인하됨에 따라 서울시 지역난방 열요금을 조정하고자 함

□ 조정 근거

○ 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열공급규정 제58조 제2항(’15. 7월 개정)

- 도시가스요금 조정월(홀수월)에 기준사업자(한난) 조정율을 준용하여 조정

※ 열요금 조정율 = 도시가스요금 조정율 × 기준사업자 민감도(천연가스비/총연료비)

□ 열요금 조정(안)

○ 열요금 조정사유 : 도시가스요금 인하(’16. 1. 1일)에 따른 후속 조치

○ 열요금 조정율 산정 : △7.36%

【△7.36% = △9%(도시가스요금 조정율) × 81.8%(기준사업자 민감도)】

○ 열요금 조정(안) : ’16. 1. 1 소급시행

①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동일한 인하율 수준으로 조정(단, 기본요금은 동결)

② 임대주택은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분양아파트와 동일한 인하율 적용

구 분	주택용		업무용 공공용
	분양	임대
인하율	△7.36%	△7.36%	△7.36%

○ 열요금표 변경 : 조정 사용요금 = 현행 사용요금 × (1+요금조정률)

□ 향후 계획

○ 각 지역 관리사무소 열요금 조정 통보(집단에너지사업단)  : ’16. 2월한

○ 집단에너지공급 열공급규정 개정안 신고(산업통상자원부)  : ’16. 2월한

【참고자료 1】

열공급규정 개정(안)

□ 열요금표 변경

구 분 종 별			기 본 요 금(원)			사 용 요 금(원/Mcal)			비 고
			현 행	조정(안)	조정율(%)	현 행	조정(안)	조정율(%)
주택용	임대 주택	동 절 기 하 절 기 춘추절기	45.54	동결	-	84.24 79.69 81.62	78.04 73.82 75.61	△7.36 △7.36 △7.36
주택용	동 절 기 하 절 기 춘추절기		45.54	동결	-	99.25 65.59 85.27	91.95 60.76 78.99	△7.36 △7.36 △7.36
업무용	동 절 기 하 절 기 춘추절기		344.85	동결	-	150.78 99.66 129.53	139.68 92.33 120.00	△7.36 △7.36 △7.36
공공용	동 절 기 하 절 기 춘추절기		314.60	동결	-	131.15 86.68 112.71	121.50 80.30 104.41	△7.36 △7.36 △7.36

* 기본요금 부과기준 : 주택용-계약면적(1㎡당), 업무･공공용-열교환기 용량(1Mcal/hr당)

* 계절별 적용기준 : 동절기12월∼익년3월, 하절기 6월∼9월, 춘추절기 4월,5월,10월,11월

□ 열공급규정 개정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별표 1] (생략)	[별표 1] (요금표 개정내용 반영)	요금표 개정

【참고자료 2】

열요금 조정 영향 분석

□ 연간 사용자 부담액(주택용 사용요금)

(단위: 원)

구 분		현 행 (A)	조 정 (B)	증 감 (B-A)	증감률 (B-A)/A
분양	전용 85㎡ 전용 60㎡	739,394 521,925	684,990 483,523	△54,404 △38,402	△7.36% △7.36%
임대	전용 60㎡ 전용 45㎡	465,710 349,283	431,427 323,570	△34,283 △25,713	△7.36% △7.36%

□ 연간 수지 증감분석

(단위: 백만원)

구 분	현 행 (A)	조 정 (B)	증 감 (B-A)	증감률 (B-A)/A
연료비(a)	121,451	110,605	△10,846	△8.93%
				(	열병합 △9.5% 열전용 △8.0%	)
사용요금(b)	156,324	144,819	△11,505	△7.36%
수지(b-a)	34,873	34,214	△659	-

※ 열병합 비중 42.6%, 열전용 비중 57.4%

□ 한국지역난방공사 대비 요금 수준

(단위: 원)

구 분		분양아파트(전용85㎡)		임대아파트(전용45㎡)
		서울시	한국지역 난방공사	서울시	한국지역 난방공사
난방비	연 간	731,441	734,504	348,162	388,854
	월 간	60,953	61,209	29,014	32,405
비교지수(%)		99.6	100	89.5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