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금천구청장(치수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관련)

1. 금천구 치수과-1642호(2016.5.5.)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질의한 ‘특별시도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종배수시설(그레이팅 포함)의 관리자’에 대한 질의 사항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1) 위    치 : 호암로(호암1터널~호암2터널)

(2) 질의내용 : 상기 지역의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종배수시설(그레이팅포함)의 관리자는?

나. 회신내용

(1) 상기 지역(호암로 호암1터널~호암2터널 구간)의 종배수시설은 도로의 노면수 처리를 위하여 설치된 배수로로 판단되며, 도로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별표에 의거 “하수관거 및 부대시설 관리”는 자치구청장에 위임된 사항으로 자치구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됨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관련 별표1>

구 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하수도	공공하수 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물재생센터소장 (위탁업체대표)
	차집관거	차집관거 및 부대시설	물재생센터소장 (위탁업체대표)
	하수관거	하수관거 및 부대시설	자치구청장

(2) 또한 자치구에서는 상기 배수로가 중앙분리대에 따른 부속물이며 중앙분리대 관리는 도로사업소라고 주장하지만, 도로 중앙에 교통류를 분리하기 위한 중앙분리대 형식의 녹지대로써 사무위임 조례 제5조 별표에 의거 “도로구역 내 녹지대의 설치 및 관리”는 자치구청장에 위임된 사항으로 자치구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됨.

<사무위임조례 제5조 관련 별표1 위임사무>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조경과	1. 도로구역 내 녹지대(이하 이 란에서 “녹지대”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단, 세종로,시청앞의 녹지대, 자동차전용도로 녹지대는 제외)	도로법 제31조	구청장

따로붙임 : 1)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1부.

2) 사무위임 조례 별표 1부.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문석		도로안전시설팀장	김유찬		도로관리과장	02/11 송상영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245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무교통 96)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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