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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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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임원 임기 시작 시점)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재개발 조합 임원 임기 시작 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내용

- 전임 조합장 임기 만료 이후 조합 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임한 경우, 임기 시작 시점을 총회에서 조합장이 선임된 날로 보아야 하는지, 조합설립 변경인가 및 등기를 완료한 날, 혹은 최초 조합설립인가시 적용된 임기부터 2년씩 적산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 회신내용

- 조합 임원의 임기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2호에 따라 조합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표준정관」 제15조3항에서는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정하고 있고,

- 임원 선임의 대외적인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하여 「표준 정관」 제18조제2항에서 “인가 및 법인의 임원 변경 등기” 이후로 별도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조합  정관에서 정한 조합 임원의 임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미정			공공관리운용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2/11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7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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