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1629
결재일자	2016.2.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6호

					시 민
건축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안재혁	형태경	고인석	이제원		02/10 박원순
협 조
	행정1부시장			류경기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기획조정실장			장혁재
	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
	복지본부장			남원준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문화본부장			고홍석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건축총괄과장			박범규
	주무관			정제국

운영자 맞춤형 설계 및 보고체계 구축 등

사업추진 프로세스 개선 계획

2016. 2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운영주체 맞춤형 설계 및 보고체계 구축 등

사업추진 프로세스 개선 계획

설계과정부터 운영주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 기획TF팀 구성을 제도화 하고, 설계 진행 과정에 대한 보고시기를 구체화하여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한 사업추진 프로세스를 개선코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시장님 요청사항
• 운영 주체가 정해지지 않거나, 의견을 배제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어, 운영자 의견이 설계지침 등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운영자 의견을 듣고 참여하는 과정을 정식화 하고, 제도화하여 지금까지의 관행과 프로세스를 개선 바람 • 공공건축 건립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앞으로는 공공건물의 신축과정에서 적어도 설계가 확정될 때에는 시장 보고해 주기 바람 ※ 원순씨와 通 427-1(2015.12.28.)호와 관련임

□ 공공건축물 건립시 운영주체 사전 참여 미흡

- 공공건축물 설계시 운영주체가 참여하는 맞춤형 설계 프로세스 부재

- 운영주체 선정 현황

구분	진행사업	운영주체 선정사업	운영주체 미선정사업
설계 중	10	2	8
발주 중	8	3	5
공사 중	19	10	9
계	37	15	22

※ 진행사업 중 설계시에 운영부서가 선정된 곳은 5%에 불과함

- 현재 25개부서에서 37개 사업이 진행중이나, 도기본 건축부에서만 다양한 사업별 콘텐츠를 설계에 담아 검토▪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 사업 초기부터 운영주체가 참여하는 통합기획TF팀 구성 필요

□ 사업비 증액 및 기간 변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사업초기에 적정한 사업비 산정을 위해 전문적인 검토조직이 필요

- 사업 기획부서에서 부적정한 공사비․공기 등 일방적인 사업계획수립으로 사업추진상 애로사항 발생

□ 사업진행 과정 및 설계 결과 등 구체적 보고 부재

- 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 보고누락 등으로 시정철학 반영이 미흡한 사례가 발생

Ⅱ				추진방향

□ 기본방향

○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운영주체 참여 시스템 구축

-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운영전문가, 설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기획TF팀』을 구성하여 최적의 설계안 도출

- 사업계획 수립시(예비 타당성조사 전단계) 운영주체 선정계획을 의무화하여 설계용역방침 수립시 운영주체가 참여하도록 함

○ 적정 사업비 및 기간 판단을 위한 『사업적정성 검토』시기를 사업 초기로 조정

○ 사업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시기 구체화

□ 추진목표

서울시 공공건축 수준 향상

공공건축 사업추진 프로세스 개선

사업초기 단계부터

운영전문가 참여로

최적의 설계안 도출

통합기획TF팀 구성

운영주체 조기 선정

운영주체 설계참여

운영주체 참여시스템 구축

적정 공사비, 사업기간

검토를 사업초기에

시행하여 실효성 제고

검토시기 조정

정밀한 기준 마련

소규모건물 업무분장

사업적정성 검토의

실효성제고

보고시기 및 내용을

구체화하여

보고의 내실화 추진

사업초기

설계단계

공사단계

사업추진 보고 구체화

Ⅲ				『통합 기획TF팀』구성(안)

사업초기 단계부터 기획부서, 운영전문가, 설계전문가,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참여하는『통합기획TF팀』을 구성하여 사용자를 위한 맞춤형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추진

○ 구성시기 : 사업계획 수립 이전

○ 대상사업 : 규모와 관계없이 시정 중요도에 따라 선정

- 기획부서에서 사업계획 수립 전 도시기반시설본부와 협의하여 결정

○ 주요논의 내용

- 사업의 목표 및 기본방향

- 건축의 컨셉, 컨텐츠, 사업기간, 사업수행방법 등

-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 유사사업 운영현황 검토를 통해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 도출 등

○ 구성계획 : 기획부서+운영전문가+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설계전문가

					통합 기획TF팀
											설계전문가
기획부서						운영 전문가			도시기반시설본부

구분	담당 사무	비고
기획부서	통합기획TF팀 운영 주관 운영전문가 추천 자문비 등 행정처리 지원
운영전문가	유사사업 운영현황 소개 사업계획 적정성 자문 운영 및 유지관리 분야 아이디어 제공
도시기반시설본부	설계, 시공 등 전문 기술분야 협업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가 추천
설계전문가	기술자문 제공(건축사, 기술사 등)

Ⅳ				운영주체 선정 의무화

기획부서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에 사업의뢰 전까지 운영주체 선정을 의무화하고, 운영주체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설계용역 진행과정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여 건축물의 사용성 제고와 사용자중심의 설계를 구현

□ 추진개요

○ 선정시기 : 기획부서는 사업의뢰 전에 반드시 운영주체를 선정ㆍ완료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에 사업의뢰토록 함

○ 운영주체 활용방안

- 운영주체를 도기본(건축부) 설계자문위원으로 위촉

- 운영주체 의견은 자문회의를 통해 설계에 반영

- 필요시 공사 시행중에도 본부 자문위원으로 활동

※ 부득이하게 설계 전에 운영주체가 미선정된 경우에는 기획부서에서 유사사업 운영주체를 자문위원으로 선정하여 도기본에 사업의뢰

○ 자문시기

구분		자문시기	주요내용	비고
설계준비단계		설계용역발주 전	과업내용서 작성 참여 등
설계단계	1차	착수단계 (계획설계 착수시)	운영주체 및 설계자간 협의 설계방향 운영 노하우 공유	작품 선정 후
	2차	중간단계 (기본설계 중)	설계진행 상황 확인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개선사례 발굴 유사 사례 현장 견학
	3차	마무리단계 (실시설계 완료전)	설계 반영 최종확인
공사단계		공사 중 필요시	공사 진행사항 점검 공사 개선사항 발굴 및 시정

※ 자문시기 및 횟수는 사업특성에 따라 조정

□ 운영방식별 운영주체 참여

구 분		운영주체 결정시기	조기참여 방식	운영시기	비고
①	직영	사업계획수립 단계	소속 직원(공무원) 직접참여	준공단계 (개관준비부터)	※ 민간위탁으로 운영주체를 결정할 경우 조건부 협약체결 (개관준비시점부터 운영)
②-1	기존 출연기관 운영	사업계획수립 단계	준공시까지 자문형태로 참여
②-2	신규 출연기관 운영	사업시행방침수립 단계
③	민간위탁 운영	사업시행방침수립 ~ 설계용역 착수 전

①	서울시 직영의 경우

○ 운영주체 :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등

- 별도의 사전절차 이행 없이 사업계획 수립 후 운영주체 즉시 참여

※ 시 직영 시설 : 시민생활사박물관(서울역사박물관), 서서울미술관(시립미술관) 등

○ 운영주체 결정 및 참여시기 : 사업계획 수립 단계

- 기본구상 단계 : ‘통합 기획TF팀’ 구성·운영

- 사업계획 수립 단계 : 운영주체 결정 및 이후 건립과정 지속 관여

※ 별도의 인건비 등 추가예산 없이 운영주체의 비용으로 추진

- 전시 및 컨텐츠 계획 단계 : 운영주체 중심으로 별도 자문위원회 운영(필요시)

- 준공단계 이후 : 개관 준비부터 운영주체가 운영

②-1	기존 출연기관 고유사업으로 운영하는 경우

○ 운영주체 : 서울문화재단 등 출연기관 (13개)

- 출연기관의 고유사업으로 시설운영을 위해서는 운영예산(출연금) 편성 전에 시의회 출연동의가 필요 (지방재정법 제18조3항)

※ 출연기관 운영사례: DDP관리․운영(서울디자인재단), 금천예술공장운영(서울문화재단) 등

○ 운영주체 결정 및 참여시기 : 사업계획 수립 단계

- 기본구상 단계 : ‘통합 기획TF팀’ 구성·운영

- 사업계획 수립 단계 : 운영주체 결정 (초기는 자문형태, 개관시 고유사업으로 추진)

- 전시 및 컨텐츠 계획 단계 : 운영주체 중심으로 별도 자문위원회 운영(필요시)

※ 출연금 예산편성 전 시의회 출연동의

- 준공단계 이후 : 출연기관이 고유사업으로 운영

②-2	신규 출연기관을 설립하여 시설운영을 하는 경우

○ 운영주체 : 신규로 설립하는 출연기관 (예:50+재단)

- 출연기관 설립에 필요한 사전 절차(행자부협의 및 조례제정) 이행 필요

- 출연기관의 고유사업으로 시설운영을 위해서는 운영예산(출연금) 편성 전에 시의회 출연동의가 필요 (지방재정법 제18조3항)

○ 운영주체 결정 및 참여시기 : 사업시행방침 수립단계

- 기본구상 단계 : ‘통합 기획TF팀’ 구성·운영

- 사업계획~사업시행방침 수립단계 : 출연기관(재단 등)설립 절차 이행

※ 재단설립 절차 : 기본계획 → 타당성용역 → 행자부협의 → 조례제정 → 설립등기

- 사업시행방침 수립단계 : 운영주체 결정 (초기는 자문형태, 개관시 고유사업으로 추진)

※ 출연금 예산편성 전 시의회 출연동의

- 준공단계 이후 : 출연기관 고유사업으로 운영

③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경우

○ 운영주체 : 민간 수탁사업자

- 민간위탁 심의 및 시의회 동의가 사전 의무절차이므로 수탁자의 건립과정 조기참여에 제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5조)

※ 민간위탁 운영 사례: 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서울가톨릭청소년회) 등

○ 운영주체 결정 및 참여시기 : 사업시행방침 수립~설계용역 착수 전

- 기본구상 단계 : ‘통합 기획TF팀’ 구성·운영

- 사업시행방침 수립~설계용역 착수 전 단계 : 운영주체 선정 및 참여

※ 개관 시(개관준비 기간 3~6개월 포함) 운영을 조건으로 공개경쟁 등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

- 준공단계 : 위탁금을 교부하고 수탁사업자가 운영

Ⅴ				『사업적정성 검토』개선방안

사업시행 방침 이전(설계 의뢰전)에 시행하던 사업적정성 검토를 기본계획 수립 이전으로 변경하여, 사업초기부터 사업비의 적정성 및 사업기간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사업 리스크 최소화 추진

○ 검토시기 조정 : (당초) 사업시행 방침 수립전(설계 의뢰전)

(변경) 기본계획 수립전

○ 공사비 산정기준 자체개발 및 사업적정성 검토 시 적용

- 총공사비를 공사분야별, 세부공정별, 내외부 마감별로 산출기준 마련

- 리모델링 활성화에 맞추어 특정 공종별로 공사비 산출기준 마련

	현행				변경
전체공사비 기준 (평당, ㎡당 산출)			⇒	공종별 공사비 산출 (수장, 창호, 미장, 구조보강 등)

- 추진계획

・2015년에 설계용역이 준공된 사업을 기준으로 모델개발 추진

・산출된 공사비는 년도별 물가상승률 등과 비교하여 데이터를 검증

○ 적정한 업무조정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 소규모 공사(단순 개보수 공사 등)는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해 기획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 사업추진 중에 기술자문이 필요한 경우, 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에서 기술자문 지원

	사업적정성 검토
- 추진목적 : 기획부서의 일방적인 사업비, 공사비 산정을 통한 방침 수립을 방지하고, 기술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설계변경 등의 사업 리스크 최소화 - 주요 검토내용 ・사업비(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산정의 타당여부 ・사업기간(각종 심의, 설계, 인허가, 공사기간 등) 산정의 적정여부 ・사업계획(규모, 용도, 예상 민원 및 대책 등)의 적정여부 - 구성 : 도기본 직원(10인) 및 외부 전문가(필요시 투입) - 운영효과 : 서울혁신파크1단계조성사업 등 32건을 사전 검토하여 사업계획, 기간, 공사비 산정 등을 조정하여 사업 리스크 저감에 기여

Ⅵ				사업 단계별 보고 구체화

설계 진행 단계별로 보고시기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체계적인 보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 강화

○ 대상사업 : 시정 주요사업은 규모에 상관없이 적용

○ 보고시기

구분	보고시기	보고내용	비고
사업초기	- 사업시행 방침 수립시	- 사업계획 - 운영주체 선정계획 등	기획부서
설계단계	- 당선작 선정후 - 실시설계 완료전	설계공모 결과 디자인 등 설계 진행상황 등	건 축 부
공사단계	- 공사 진행중	공사현황	건 축 부
		운영계획 등	기획부서

※ 보고시기․횟수는 사업특성에 따라 조정가능, 기타 기반시설도 위 내용을 준용

Ⅶ				기대효과

○ 기획부서, 사업부서(도기본), 운영주체 간 협업체계 기틀 마련

○ 운영주체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사용자 중심의 설계실행

○ 공공건축물 품질향상으로 시민의 시정 신뢰도 향상

○ 사업시행전 종합적 검토를 통해 사업리스크 및 사업계획 변경 최소화

○ 운영전문가, 설계전문가의 참여로 사업적정성 검토 내실화

Ⅷ				행정사항

○ 시행일 : 방침 결정 즉시 시행

※ 아직까지 운영주체가 선정되지 않은 사업은 소관 기획부서에서 조속히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에 통보

[첨부1] 사업추진 개선 절차도

			변경 전				변경 후					주요내용
사업구상단계
			기본구상				기본구상					・공사의 기본적 개요 작성
								⇐	통합기획 TF팀 구성			・운영 관계자, 전문가 등 참여
			⇓				⇓
			사업계획수립				사업계획수립	⇐	운영주체 선정계획			・기획부서 운영주체 선정계획 수립
			⇓				⇓
			예비타당성심사						운영주체 선정 (직영, 기존 출연기관)			・운영주체 : TF회의 등 참여 ・심사대상 : 총사업비 500억 이상 이고 국비300억 이상 신규사업
							예비타당성심사
			⇓				⇓
			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사업비 500억 이상
							⇓
			⇓
							사업적정성 검토					・사업비, 사업기간 적정성 검토
			기본계획수립
							⇓
							기본계획수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을 토대로 기본계획 수립
			⇓
							⇓
			투자심사
							투자심사					・총사업비 30억 이상 신규사업
			⇓				⇓
			예산편성				예산편성
			⇓
			사업적정성 검토				⇓	⇐	시장보고			・기획부서, 사업계획 등 보고
			⇓
							사업시행방침수립
			사업시행방침수립					⇐	운영주체 선정 (신규 출연기관)			・TF회의 등 참여
			⇓				⇓	⇐	운영주체 선정 (민간위탁)			・TF회의 등 참여
			사업의뢰				사업의뢰					・기획부서 → 도기본
			⇓				⇓
계획단계
			용역발주방침				용역발주방침
			⇓				⇓
			설계용역				설계용역	⇐	시장보고			・도기본, 공모결과 등 보고
			⇓				⇓
			설계용역준공				설계용역준공	⇐	시장보고			・도기본, 설계결과 등 보고
			⇓				⇓
공사단계			공사발주방침				공사발주방침
			⇓				⇓
			공사				공사
			⇓				⇓	⇐	시장보고			・공사진행상황, 운영계획 등 보고
			운영예산 반영				운영예산 반영
			⇓				⇓
			공사준공				공사준공
			⇓
			운영주체 선정

※ 사업계획 및 사업시행방침수립시 총괄건축가 자문, 통합TF팀 구성시 도시공간개선단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