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과-262
결재일자	2016.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박치순	이행용	심상원		01/19 송천헌
협 조
	주무관		정한성

『사용허가기간 만료 도래에 따른』

2016년 공원내 판매시설 갱신(연장)계획(안)

2016. 01.

서울대공원

(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사용허가기간 만료 도래에 따른』

2016년 공원내 판매시설 갱신(연장)계획

2016년도 사용허가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판매(편익)시설에 대하여 기 허가조건을 반영하여 갱신허가 또는 연장 사용허가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공원운영 비전 실행계획(운영과-3537, 2015.10.01.) 후속조치

□ 공원 내 판매시설의 허가기간이 서로 상이하여 관리 일원화 추진

Ⅰ				갱신(연장)대상 시설

연번	시 설 명	운영자	규모(㎡)		허가기간 만료일	비고
			건물	막구조
1	분수대 푸드플라자	이영희	40.26	88.12	2013.02.01.~2016.01.31	갱신허가
2	로즈스토리 레스토랑	우림(주)	42	79	2011.02.10.~2016.02.09	연장허가
3	호랑이 푸드코트	이영희	42	198	2011.12.01.~2016.04.04	갱신허가

Ⅱ				그간 추진경위

□ 2011.10.05 : 호랑이음식점 운영자 선정

◦ 사용허가기간 3년 및 갱신허가기간 2년 약정

□ 2012.12.01 : 호랑이사 리모델링으로 휴업신청

◦ 휴업기간 : 2012.12.01. ~ 2014.04.04

□ 2012.12.05 : 분수대음식점 운영자 선정

◦ 기 운영자(아워홈) 사업권 반납으로 협상에 의한 운영자 선정

□ 2014.02.06 : 로즈스토리 레스토랑 갱신 사용수익허가

◦ 허가기간 만료도래 (2016.02.09.)

□ 2015.12.21 : 호랑이음식점, 분수대음식점 갱신사용허가 신청

Ⅲ				문 제 점

□ 판매시설별 사용허가 기간이 서로 상이하여 “공원운영 비전 실행계획”에 따른 허가기간 일원화 불가

□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갱신허가기간 2년 약정으로 갱신허가 기간 단축불가

◦ 호랑이, 분수대음식점 운영자와 협의결과 갱신허가기간 2년 요구

□ 로즈스토리는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타 음식점과 허가기간 상이 일원화 지장 초래

◦ 타 음식점 허가기간(2016.11.30.)과 통합하고자 신규입찰 공고시 사용기간이 9개월로 입찰의 합리성이나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

Ⅳ				개선방안

□ 호랑이 및 분수대음식점은 기 허가조건대로 갱신허가기간을2년으로 허가하고, 이후 타 음식점과 허가기간 일원화 추진

□ 로즈스토리 레스토랑은 타 음식점과 허가기간 일원화를 위해 현재 운영자에게 2016.11.30.까지 연장허가하고, 이후 타 음식점과 허가기간 일원화 추진

Ⅴ				향후추진계획

□ 2016년 갱신(연장)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 1월중(분수대휴게소, 로즈 스토리), 3월중(호랑이 휴게소)

□ 2016년 8월중 통합 공개경쟁 입찰공고 및 사용수익허가 처리

◦ 기간만료 판매시설 대상 전체(현재 16개 판매시설)

□ 2016년 하반기 판매시설 운영 개선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 수행

◦ 용역비 확보(전용 및 추경 등)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