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대기과-1362
결재일자	2014.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대기관리팀장		기후대기과장
이종혁		01/24 최영수
협 조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개선방안

환경부 회의참석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대기관리팀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개선방안

환경부 회의참석 결과 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14.01.23. 14:00～16:00

❍ 장  소 : 대전역 5층 인경실

❍ 참석자 : 대기관리팀장, 환경부 담당사무관외 전국 지자체 담당자, 측정대행업체 직원 등

❍ 안  건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시행(2014.03.23)에 따른 지자체 지도점검방안 마련

□ 법 개정 주요내용

❍ 적용대상확대 : 대중교통차량(고속버스, 시외버스, 철도 및 도시철도 등) 추가

❍ 매 5년마다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 시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

❍ 대중교통차량 제작 및 운행관리 지침 마련

❍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 결과 공개

□ 쟁점 논의사항

❍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방안

- 광역구간을 운행하는 특성에 따라 효율적인 지도점검 방안

❍ 다중이용시설 자가측정자료 취합방안

- 소유자․측정대행자가 직접 전산입력 또는 시도 취합후 환경부에 제출 방안

❍ 신축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관련

- 현행 주민입주 3일전까지 측정 공고토록 되어 있으나 측정공고일을 늘리는 방안

❍ 다중이용시설 자가측정 시기조정

- 현행법상에는 년1회 측정하도록 되어있어 1.1～12.31까지 측정하였으나 실제로 측정은 12월에 대거 몰려 측정대행자 부족으로 미측정자 과태료발생(감면조항 없음)

□ 문 제 점

❍ 법 제 9조의2(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는 시․도지사가 대중교통 차량 운송사업자를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음.

- 대중교통 특성상 광역운행으로 시․도간의 경계를 벗어나므로 지도감독자 선정이 곤란함 → 해당 지자체 영역내에서만 권한이 있어 행정력에 한계가 있음.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2에 따르면 시외버스에 대한 면허는 특․광역시장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고속버스․철도는 국토부장관이 면허를 하고 있어 운송사업자 관리가 어려움 → 운송사업자 관리를 본사, 지사, 차고지, 터미널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를 제시하나 행정력의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고속버스는 정해진 구간에 대한 단일노선 운행뿐 아니라 타노선도 운행하고 있어 지도점검에 한계가 있음(예를들어 서울-부산 노선운행차량은 서울 → 부산 → 광주 → 대전 등 버스회사 사정에 따라 노선을 임의로 변경 운행하고 있음)

- 중앙부처 광역점검이 필요하나 법은 시․도지사가 지도․점검토록 되어있어 법이 현실과 상이 → 환경부에서도 동 사항을 인식하여 법 개정필요 인지

❍ 자가측정자료 취합은 환경부 필요에 따른 것으로 필요시 법에 따라 공개

- 자가측정은 다중이용시설 소유자(갑)가 측정대행업체(을)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오염도검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갑”에게 불리한 자료공개를 꺼려 기준초과사항이 없으나, 지자체확인 점검시에는 초과사항이 발견됨 → 대행업체 측정신뢰도 등에 문제가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

❍ 신축공동주택 오염도 검사 관련

-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는 주민입주 3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주민입주 3일 전부터 60일간 주민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하는 것(시행규칙에 명시)으로

- 3일을 7일이나 15일로 늘이는 경우 입주일 지연으로 건설사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이나, 실내공기질 측정시험법에는 30분 이상 환기후 실내온도를 20℃이상 5시간 이상 지속후 시료채취를 하여야 하며, 실제로는 주민이 입주하면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가 많아 입주민과의 마찰이 있어 개정코자 하는 것임.

-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는 준공서류에 첨부해야하는 것이므로 입주민과의 마찰 등을 고려하여 7일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합리적임.

□ 회의결과

❍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지도점검은 현행 법에 따라 조치가 필요하나  여건이 불비하므로 우선은 환경부, 지자체, 환경공단이 합동으로 점검하고 미비사항 보완을 위해 법 개정을 검토

- 운송사업자는 본사, 지사, 차고지, 터미널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방안으로 검토

❍ 다중이용시설 자가측정자료 취합은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나 측정대행업체에서 환경공단이 개발한 시스템에 직접 입력시켜서 취합하고 지자체는 이를 확인 점검조치(폐기물처리 확인 방법인 올바로시스템과 유사)

- 미측정자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는 과태료 부과

❍ 신축공동주택 오염도검사는 국토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 규칙 개정을 검토(3일 → 7일 또는 15일)

❍ 다중이용시설 자가측정 시기는 제시된 장단점을 비교 검토 예정

- 제1안 현행대로 1.1～12.31까지 연1회 측정

- 제2안 제1안으로 하되 소유자가 상반기 측정시는 측정비용 일부를 감면

- 제3안 시설 인허가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측정

첨부 : 회의사진 1부   끝.

회의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