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 안내

1.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과-423(2016.2.5.)호와 관련입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 규정 구체화화(제2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 최초 간행물 제출 의무 폐지(제23조 삭제)

○ 과태료 등(제33조 제1항 제5호 삭제)

나. 시행일: 2016. 2. 3.부터

붙임  1.「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내용 1부.

2.「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완료, 관보고시 1부.

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시민문화팀장							김숙자			문화예술과장					02/05 代류경희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21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2564						/전송			2133-1060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