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2576
결재일자	2016.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늘푸른여성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오수연	원미혜	02/05 박종수

2016년『서울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운영계획

2016. 2.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2016년『서울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운영계획

성매매 여성 및 청소년, 피해자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하여 성매매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고, 불법 성산업 감시활동을 전개하여 성매매 방지를 도모하고자 함

Ⅰ		2015년 운영현황 및 실적

□ 시설현황

○ 시 설 명 : 서울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센터장 : 이기연)

○ 개 소 일 : 2003. 9. 1.

○ 소 재 지 :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서울여성플라자 4층

○ 인력구성 : 2개본부, 5개팀 (17명)

센터장	사무 국장	기획 행정팀	불법성산업감시본부		상담사업본부
			예방 · 감시 사업팀	청소년 전담팀	현장기능 강화사업팀	상담 · 사례 관리팀
1명	1명	2명	3명	3명	2명	5명

○ 주요시설 : 114.08㎡ (사무실, 상담실) / 23㎡ (가출 청소녀 특별전담실) / 12.48㎡ (상담실)

※ 상담실 공간 확보 : 여성플라자 3층(린넨실), 냉난방 설치 등 시설 정비 및 리모델링 완료 후 입주 예정

○ 위탁법인 :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 : 이태수)

□ 주요 사업내용

○ 성매매 피해자 상담 및 구조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 성매매 집결지 및 성산업 지역 찾아가는 현장상담

○ 성매매 방지 및 불법 성산업 감시 사업 운영

○ 교육, 캠페인 등 성매매 예방 사업 운영

○ 현장 중심의 허브 기능 수행

○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열린터) 사업

○ 가출 청소녀 성매매 방지 사업 운영

□ 추진실적

□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운영실적

○ 성매매 피해자 상담 및 구조지원 사업 : 총 5,148건 (실인원 992명)

총 건수	의료지원	법률지원	자활지원	정서지원	긴급구조	기관 연계	기타
5,148건	495건	1,178건	552건	1,960건	6건	112건	855

○ 서울중앙지검 연계 성매매 여성 상담 및 지원  : 525건 (38명)

○ 찾아가는 현장상담 및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 98회 / 4,263건

총 건수	산업형 아웃리치	종로3가	집결지 아웃리치 (미아리, 청량리)	현장기능강화사업 (영등포)
98회	4회 / 1,714건	12회 / 354건	10회 / 477건	72회 /1,718건

○ 성매매 예방교육 및 성매매 방지 캠페인 등 : 총 11회 / 2,439명

총 명수(횟수)	찾아가는 예방교육	성매매재유입방지교육	성매매 방지캠페인
2,439명(11회)	392명(4회)	33명(3회)	2,014명(4회)

○ 불법 성산업 감시 사업 운영

- 불법 성산업 감시를 위해 다시함께상담센터 내(內) 설치․운영(‘15. 6월 ~)

- 관련자 고발 (성매매 알선․광고, 장소 제공자 등) 조치 : 76건 (139명)

- 증거 채증을 위한 온라인 집중 모니터링 : 349건

- 처리현황 : 성매매 업소단속 및 알선자 검거 (1건), 광고 및 알선 혐의자 검찰송치 (2건)

※ 인터넷 시민 감시 활동결과 보도현황 :YTN, 연합뉴스 등 인터넷 매체 21곳

□ 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현장상담 운영실적

○ 모바일, 온라인 채팅 등 홍보 및 상담지원 : 총 4,357건 (홍보 4,178건, 상담 179건)

○ 청소년 밀집지역 찾아가는 현장상담 : 총 31회, 6,694건

총 건수	정기 현장상담	연합거리상담	실시지역
6,694건(31회)	5,785건(24회)	909건(7회)	연신내, 신림, 노원 등 총 3개 지역

※ 우천시 성산업 밀집지역 및 24시간 카페 등 업소홍보 실시

○ 성매매․성폭력 등 전문상담 지원 1,220건, 사례관리 67명

○ 성매매 피해 청소년 검․경찰 조사시 상담원 동석 총 19건 지원

○ 취약가정 청소녀 사례발굴 및 지원 56건

□ 정산총괄

○ 시 사업비 교부액은 340,188천원이며, 실 집행액 319,332천원으로 정산 후 집행잔액은 20,856천원임.

○ 2015년 민간위탁금 예산액은 계약심사 감액금 18,160천원 및 예산전용액(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 6,543천원을 제외한 340,188천원임.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당초예산	예산액 (A)	실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민간위탁금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364,891	340,188	319,332	20,856
	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현장상담	103,000	-	102,705	295

※ 발생이자(다시함께상담센터 115,408원, 현장상담 190원) 별도반납

※ 법인 변경 등의 기관 내부사정으로 결원 발생에 따른 인건비 집행 잔액분 발생

※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여성가족부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별도 운영

Ⅱ		2016년도 추진방향

○ 불법 성산업의 다각적 감시·신고 활동 및 고발 활동의 활성화

- 불법 성산업 관련자 고발, 인터넷, 전자 매체의 감시 및 신고 활동 다각화

- 건물주에게 용도위반사항(성매매에 이용된 건축물) 경고문 발송

- 고발, 단속 이후 사후처리 조치 과정 모니터링을 통한 실질적 규제 실효성 확보

○ 성매매 여성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 및 사례관리의 전문화

- 성매매 피해자 통합 상담 및 지원 기능 강화

- 체계화된 사례 관리 및 통합 지원의 연속성 확보

○ 찾아가는 현장상담의 내실화, 지역사회 자원 인프라 개발

- 종로 3가 현장상담 정례 실시, 권역별 산업형 아웃리치 및 지역현황조사

- 법률· 의료지원단 활용, 이용자 대상 무료 법률 상담 및 건강 교육 실시

○ 지역사회 내 시민 참여 확대 및 의식 제고

- 불법 성산업 이해 당사자 집단 자정활동 촉구 : 교육, 경고, 간담회 등

-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 성산업 감시활동 전개

- 반성매매 의식제고 활동, 온 · 오프라인 인식 개선 캠페인 실시

○ 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현장상담의 내실화

- 온라인 상담 활성화 및 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사이트 모니터링

- 성매매 피해 청소녀 긴급서비스 지원 및 찾아가는 면접상담 실시

- 지역사회 취약가정 청소녀 안정망 구축을 통한 조기 개입

- 경찰서 아웃리치 실시 및 성매매 방지 예방 교육 확대

Ⅲ		세부 추진계획

□ 불법 성산업의 다각적 감시·신고 활동 및 고발 활동의 활성화

○ 불법 성산업 관련자 고발 활동

- 성매매 알선· 광고, 음란 문언·영상 전시, 장소 제공자 등 관련자 고발

집중 모니터링		증거 채증		현장 검증	⇨	업소 단속
·인터넷 시민 감시단 모니터링 증거 검증 ·성매매 알선 사이트	⇨	·성매매 알선·광고 ·음란문언·영상전시	⇨	·업소 위치, 영업지속 여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설치, 행정처분 이력 등
					⇨	관련자 고발
<고발 활동 절차>

○ 심층 채증이 필요한 인터넷, 전자 매체의 감시 및 신고 활동 다각화

- 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사이트, 채팅 앱 모니터링 및 감시

- 인터넷 성매매 알선 및 광고에 이용된 홍보 연락처, 모바일 메신저 아이디 이용 해지

심층채증 자료 ·인터넷감시단 ·자체 모니터링 자료 등 활용		성매매 알선 및 광고 사이트 신고	⇨	해당 사이트 삭제 / 이용 해지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홍보 연락처 신고	⇨	이용 해지
		민법사법경찰단
		모바일 메신저 아이디 신고	⇨	이용 해지
		KISO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온라인 감시 ․ 신고활동 절차 >

○ 경찰, 공무원, 시민, NGO 등 민관 합동 단속 실시

- 경찰, 시․자치구 공무원, 시민 감시원, 감시본부 등 민관 합동 단속반 구성

- 학교 주변 유해업소 및 성매매 업소 집중 단속 기간 합동 단속

○ 건물주에게 용도 위반사항(성매매에 이용된 건축물) 경고문 발송

- 서지협, 전국연대 등 성매매 기관과 협력, 업소 건물주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조치

※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의거 : 건물주 시정조치 요청,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 규제 및 사후처리 조치 과정 모니터링

- 감시-신고-단속-고발-행정처분 과정의 지속 감시를 통한 실질적 규제 실효성 확보

□ 성매매 여성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 및 사례관리의 전문화

○ 성매매 피해자 통합 상담 및 지원 기능 강화

- 추가 상담 공간 확보를 통한 내방상담의 활성화 (여성가족재단 3층 공간)

- 다양한 상담 매체 활용을 통한 상담의 접근성 및 대응력 강화

- 성매매 피해자의 다양한 욕구에 대한 심리 · 정서, 주거, 자활 등 통합 상담 실시

○ 체계화된 사례 관리 및 통합 지원의 연속성 확보

- 상담 기록 양식 재정비를 통한 상담 기록, 성과 관리의 통합 운영 체계 마련

- 체계화된 사례 관리로 이용자 욕구에 맞는 다양한 정보제공 및 통합지원체계 마련

- 상담원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사례회의 및 슈퍼비전 제공

□  찾아가는 현장상담의 내실화, 지역사회 자원 인프라 개발

○ 종로 3가 현장상담 정례 실시 (격주 1회)

- 상담지원 사례 발굴, 탈성매매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 희망복지지원팀, 정신보건센터 등의 협력 단위와 공조, 임대주택 등 지역 내 연계 자원 개발

○ 집결지 · 산업형 아웃리치 및 지역현황조사

- 성매매업소의 음성화·지능화 등 환경변화 발생에 대한 성산업 밀집지역 조사

- 집결지 구조지원 강화, 탈성매매 장애요인 분석 및 대응프로그램 개발

○ 법률·의료지원단 활용, 이용자 대상 무료 법률 상담 및 건강 교육

- 법률지원단 활용 무료 법률 상담(매월 1회), 관련 판례 분석

- 의료 지원단 활용 건강교육 실시(상하반기 2회), 정신건강 이슈 분석

□  지역사회 내 시민 참여 확대 및 의식 제고

○ 불법 성산업 이해 당사자 집단 자정활동 촉구 : 교육, 경고, 간담회 등

- 유흥․단란주점, 안마소 등 관련협회 등 이해집단과의 협력 회의를 통한 자정 노력 요구, 연계 사업 홍보 및 교육

- 온라인 숙박 사이트, 2인 이상 실시간 대화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 등에 성매매 방지 홍보

○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 성산업 감시활동 전개

- 대학생, 지역 주민 등 불법 성산업 감시 시민 활동단 모집 및 교육

- 인터넷 및 학교, 주택가 주변 등 지역사회 내 불법 성산업 시민 감시·신고 활동

- 심리·정서적 소진 예방 및 참여 독려를 위한 활동가 힐링 프로그램 실시

○ 반성매매 의식제고 활동, 온 · 오프라인 인식 개선 캠페인 실시

- 시민 감시․신고 활동 매뉴얼 개발 (활동 참여방법, 불법 성산업 신고채널 홍보 등)

- 시민모임 지원, 온라인 인식개선 활동 및 시민 참여 홍보 캠페인 전개

□ 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현장상담의 내실화

○ 온라인 상담 활성화 및 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사이트 모니터링

- 가출청소년 이용 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이용한 온라인 채팅 상담 실시

- 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사이트, 채팅 앱 모니터링을 통한 감시 및 신고 활성화

○ 성매매 피해 청소녀 긴급서비스 지원 및 찾아가는 면접상담 실시

- 비상연락망체계 마련하여 단속 시 발견된 성매매 청소녀 긴급상담 지원

- 온라인 내담자 대상으로 찾아가는 면접상담 실시, 의료․법률․심리적 지원

○ 지역사회 취약가정 청소녀 안정망 구축을 통한 조기 개입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희망복지지원단 등 위기 청소년 지원기관 및 복지자원 활용

- 지역사회 성적 고위험 사례 발굴 및 취약 가정 청소녀 전담 사례관리 솔루션 실시

○ 경찰서 아웃리치 실시 및 성매매 방지 예방 교육 확대

- 가출 청소녀 및 성산업 밀집지역 경찰서 아웃리치, 피해자 조사 시 상담원 동석

- 소년분류심사 대상 청소녀 성매매 예방 및 재유입 방지 교육 실시

Ⅴ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  492,608천원

(단위 : 천원)

예 산 사 업 명	주요내용	예산액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운영 (시비 100%)	인건비(7명), 운영비, 사업비	379,299
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현장상담 (시비 100%)	인건비(3명), 운영비, 사업비	113,309

※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여성가족부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별도 운영

Ⅵ		추진일정

○ 불법 성산업 감시․신고, 고발 활동 실시	:	'16. 2월 ~ 12월
○ 불법 성산업 감시 시민활동단 모집 및 교육	:	'16. 3월 ~ 4월
○ 감시 및 신고활동 매뉴얼 제작	:	'16. 9월 ~ 12월
○ 통합 사례회의 및 상담 슈퍼비전 제공	:	'16. 3월 ~ 12월
○ 소녀분류심사대상 청소년 성매매 예방교육	:	'16. 2월 ~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