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개정법률 조례 위임사항 통보

1.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215(2016. 2. 3.)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공포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위임조례를 제때 마련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개정법률 조례 위임 사항

가.「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제5항(‘16. 8. 4. 시행)

나.「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및 제3항(‘16. 8. 4.시행)

다.「문학진흥법」제19조제2항(‘16. 8. 4.시행)

라.「문학진흥법」제25조제2항(‘16. 8. 4.시행)

마.「문화재보호법」제69조제2항(‘16. 2. 3.시행)

바.「건축법」제25조제12항(‘16. 8. 4.시행)

사.「건축법」제77조의4제1항제4호(‘16. 8. 4.시행)

붙 임 1. 법제처 제·개정법률 조례 위임사항 통보 공문 1부.

2. 개정법률 조례 위임 사항 내용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문화정책과장,문화예술과장,디자인정책과장,역사문화재과장,박물관진흥과장,도시공간개선단장,건축기획과장
주무관	임수정		법제심사팀장	최승호		법무담당관	02/05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0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3	/전송	02-768-8823	/	ybliebe@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