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1622
결재일자	2016.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디자인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박재호		장영호	02/05 김진용
협조
	주무관		설영동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통합인증제 사업추진

실무회의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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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도시공간개선단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통합인증제 사업추진

실무회의 결과보고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공표(‘15.12.31)에 따른 공공시설물 디자분야 활성화 전망과 수도권 도심미관 개선을 위해 관계 공무원 합동 우수공공디자인 <수도권 통합인증제> 사업추진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회의개요

□ 일   시 : 2016. 2. 3(수) 16:00 ~ 18:00

□ 장   소 : 서울시청 도시공간개선단 회의실

□ 참 석 자 (5명)

○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 공공디자인팀장, 경기도청 도시주택실 공공디자인팀장, 서울시 담당 주무관 2명, 경기도청 담당 주무관

□ 회의안건

○ 수도권 통합인증제 운영 기본계획 수립방향 설정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안 내용 검토

○ 기본계획 수립시 심사방법, 심사기준, 인센티브, 위원회 구성방안

○ 관련업체 홍보 등 인증제 운영 전반적인 사항 등

Ⅱ		회의 주요내용

□ 논의내용

○ 인증제품 대상 구체화 방안

-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령’ 사항의 공공시설물과 통합인증제 대상 품목 검토

○ 수도권 통합인증제 위원회 운영방안

- 심사방법 1분과, 2분과 구분하여 진행

- 현물심사 및 기준

○ 재인증선정 기준 및 인증기간

- 통합 인증기간 3년, 재인증 2년 방안

- 재인증 사업실적보고 클리닉 강화 방안

○ 통합 인증매뉴얼 재구성 및 작성에 관한 사항

- 인증마크 사용 및 표기 등 각종 인센티브 사항

○ MOU체결 시기 및 관계기관 협조방안

- 문화체육관광부 및 조달청 협조 공동추진

- ‘16년 하반기 제도도입 후 인천시 통합인증 운영 유도 등

Ⅲ		회의결과

○ 통합인증제 매뉴얼 작업은 서울시가 진행

○ 문화체육관광부 및 조달청 협조 공동추진

○ ‘16년 하반기 제도도입 후 인천시 통합인증 운영 유도

○ 통합 인증기간 3년, 재인증 2년 방안 합의

Ⅳ		향후계획

*******‘15. 4 ~ 5월 : 통합인증제 시행 사전협의 및 기본방향 수립

*******‘15. 6월 : 수도권 통합인증제 MOU체결 및 ‘통합인증제 운영 기본계획 수립’

*******‘15. 7월 : 통합인증제 시행(예정)

Ⅴ		예산사항

□ 소요예산 : 1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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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정책)공공디자인수준향상, (단위)공공디자인기준적용, (세부)서울우수공공             디자인인증제 및 디자인서울클리닉, (통계목)사무관리비(101-201-01)

붙 임	: 통합인증제 개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