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209
결재일자	2016.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정영환	윤승범	안대희	02/05 권기욱

2016년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계획

2016년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계획

2016. 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국민안전처 환경부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계획

상수도 공급이 중단되는 전쟁, 재해 등 비상사태에 대체용수로 공급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하고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는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현 황

□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4조. 지하수법 제30조의 2

- 관리지침 : 2016년도 민방위시설장비 운영지침(국민안전처)

□ 시설물 현황

(2015.12.31.기준)

구 분	계	정부지원 및 지자체시설			공공지정시설			민간지정시설
		소계	음용	생활	소계	음용	생활	소계	음용	생활
시설 (개소)	1,227	161	24	137	153	39	114	913	68	845
급수량 (톤/일)	169,507	31,269	3,565	27,704	32,009	3,016	28,993	106,229	7,137	99,092

※ 정부지원 시설    : 국비보조 설치 시설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지자체 시설      : 지방비(시·구비)로 설치한 전용시설

공공 및 민간지정 : 공공기관, 민간인 소유시설 중 구청장이 지정한 시설

정부지원시설 (홍익대 대학로캠퍼스)	지자체 시설 (양천구 보람아파트)	공공지정시설 (노원구 정암약수터)

□ 소요량 대비 확보량(급수량)

('15. 12. 31.기준)

구 분	계	음 용 수	생활용수	비 고
소요량(톤/일)	257,428	92,674	164,754
확보량(톤/일)	169,507	13,718	155,789
확 보 율(%)	65.8%	14.8%	94.5%

※ 근 거 : ‘16년 민방위 업무지침 : 1인 25ℓ/일(음용 9ℓ, 생활 16ℓ)

서울시 인구 10,297,138명 ('15년 12월 기준)

□ 급수량 분석(‘15년 상반기 대비)

- 시설 개소수 감소 : 1,238 → 1,227개소(11개소 감소)

‣확보량 감소  : 174,293 → 169,507톤/일(4,786톤/일 감소)

⇒ 감소 사유 : 수질 부적합으로 용도변경 및 용수 부족 폐공 등

- 인구대비 확보율은 소요량의 65.8%로 추가 확보 필요

⇒ 지하수 활용 시설 적극 발굴 후 신규지정 필요(민방위 부서 협조)

Ⅱ		관리계획

1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 정비 관리】

□ 시설장비 교체 : 노후 장비 교체 및 건물개선

- 대     상 : 11건 (발전기 5건, 제어반 3건, 펌프 1건, 건물개선 2건)

- ‘16년 시비 보조금 지원  : 52,028천원 (자본보조, 시비 50% 지원)

《연도별 노후장비 교체 실적》	《비상발전기》	《제어반》

□ 유지관리 : 관정 청소(매 2년), 건물 도색 등

- 대     상 : 160개소(25개 자치구)

- ‘16년 시비 보조금 지원 : 83,000천원 (경상보조, 시비 50% 지원)

【정기점검 실시】

□ 정부지원 및 자치구시설, 공공지정시설(음용)

- 시․자치구 합동점검 : 년 1회 (상․하반기 실시)

- 점검내용 : 비상발전기, 모터펌프 정상 작동여부 등

□ 공공지정시설(생활용), 민간지정시설(음용, 생활용)

- 점검주기 : 반기별 1회 이상(4월, 10월)

- 점검방법 : 자치구별 자체 점검계획 수립·시행

- 점검조치 : 시설 부적합 판단 시 소유자에게 개선 권고 (미 이행시 지정해제 요청)

【비상급수시설 운영능력 제고】

□ 동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 장비작동 교육 (정부 및 자치구시설)

- 교육방법 : 자치구 주관으로 년 1회 실시

- 교육내용 : 비상 발전기, 모터펌프 등 작동 방법

□ 비상급수시설 현황자료는 민방위 부서 및 동 주민센터와 공유

□ 비상급수시설 시건장치는 구청 및 동 주민센터 공동 보관

□ 시설물 관리책임자 지정 운영

- 관리책임자 : 정(자치구 민방위 또는 자치구 담당과장), 부(동장)

- 관리책임자는 자치구 실정에 따라 지정․운영

【민방위용수 수급 관리】: 민방위담당 부서 협조

□ 수량부족이나 수질 부적합 등 민방위용수 사용이 불가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지정 해지(민방위 부서 협의)

- 정부지원 및 자치구시설 : 익년도 원상복구 예산 편성

- 공공지정 및 민간지정   : 민방위 부서에 지정 해지 요청

□ 민방위용수 지정해지 시 대체 급수시설 적극 발굴

- 유출지하수가 다량 발생하는 지하철 및 건축물 등을 민방위용수로 지정토록 민방위 부서와 적극 협의 검토

2		수질검사 관리

【수질검사 기준】

□ 음용수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1"

□ 생활용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별표4"

※ 검사항목 : 음용수 46개, 생활용수 19개, 농어업·공업용수 14개 항목

【음용수 수질검사】

□ 검사주기 : 4회/년 (전 항목 1회, 부분항목 3회)

□ 검사항목 및 시기

- 전 항목(46개 항목) 검사 : 4월 (1회)

- 부분항목(6개 항목) 검사 : 2월, 8월, 11월 (3회)

□ 검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전 항목), 보건소(부분항목)

【생활용수 수질검사】

□ 검사주기 : 1회/3년

□ 검사항목 : 19개 항목

□ 검사시기 : 상반기(2~3월), 하반기(7~8월)

【수질검사 기준 초과시설 관리】

□ 개방시설 (음용)

- 이용중지 및 관정소독 등 수질개선 후 재검사 (안내문 게첨)

- 미생물 항목이 반복적으로 초과되는 시설은 주기적인 관정소독 실시

□ 미개방시설 및 생활용

- 이용중지 및 관정소독, 퍼징 등 수질개선 후 재검사

□ 반복적 수질 불합격 시설 조치사항

- 연속 3회 이상 부적합시 음용수는 생활용수로 용도변경하고, 생활용수는 원상복구(정부지원 및 자치구시설) 또는 지정 해지(공공 및 민간지정)

※ 부적합 수질개선 조치 : 붙임 5) 지하수 수질기준 부적합 항목별 관리지침(환경부) 참조

【저수조(물탱크) 관리】

□ 저수조(물탱크) 청소는 전문 청소업체 의뢰 실시

□ 청소 외에 주기적인 소독 실시

Ⅲ		비상급수시설 확보 방안

【시설 확보에 따른 문제점】

□ 비상급수시설 추가 신설은 1개소당 65백만원 비용이 필요하므로, 자치구 자체 예산 확보는 어려우며

□ 정부보조금 요청 시 30%만 지원되고, 2014년 이후로는 정부보조금도 지원이 안되고 있음

- 국고보조금 부담률(국비:시비:구비) ⇒ 30% : 35% : 35%

- 시비만 보조할 경우(시비:구비) ⇒ 50% : 50%

※ 관련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 아울러 시비보조금 지원 시· 자치구 부담율은 50%로 시설관리 인력 및 비용 감안 시 자치구 부담 가중으로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 시·구 보조금 부담율 개선 검토(시설확충시 시비 50% →100% 부담)

【단기적 개선 방안】

□ 민간 지하수 시설 추가 지정 확보(자치구 민방위 부서 협조)

-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지하수 활용시설을 (30~100톤/일 이상 신고 및 허가시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추가 지정 확충

- 지하철 및 전력구 등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 활용 시설 중 생활용수(농어업용) 이상 수질 확보 시설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지정 검토

⇒ 매년 상·하반기 자치구 유출지하수 시설 조사 시 민방위 비상용수 로서 활용성 검토

【장기적 개선 방안】

□ 자치구 비상급수시설 확충 비용과 관리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토록 관련 규칙 개선 검토(민방위담당관, 행정자치부 재정협력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시 현행 시비 부담률을 기존 50%에서 100%까지 활용토록 개선 검토

- 자치구 관리인력 부담을 경감토록 비상급수시설 관리 용역비용 지원 검토

□ 비상급수시설 확충을 위하여 국비보조금은 매년 신청하고, 추가 확충비용은 시예산으로 자치구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 검토(예산 재배정)

- 비상급수시설을 매년 추가 확보하도록 장기 계획 별도 수립 후 시행

Ⅳ		행정사항(자치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보를 위한 관련 부서 협의】

□ 민간 지하수 시설 민방위용수 추가 확보 지정 협조(민방위담당관)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시비 부담율 개정 건의(행정자치부 재정협력과)

【수질검사 실적 제출】

□ 음용수 검사

- 전 항목검사   : 4월 검사 후 6월 30일까지 제출

- 부분항목 검사 : 검사(2, 8, 11월)후 매 반기말까지(6월, 12월) 제출

□ 생활용수 검사 : 상·하반기(6월, 12월) 실적 보고시 일괄 제출

【민방위 부서 협조로 민방위용수 발굴 및 관리】

□ 비상급수시설 변경(양수능력 등)시 민방위 부서에 즉시 통보

□ 지정 및 해지 시설은 민방위 부서에서 확인 후 조치

【비상급수시설 업무별 관리 부서 운영】

□ 시설 및 수질관리   : 지하수관리 부서

□ 시설 확보·지정·해제 : 민방위담당 부서

□ 음용 약수터 관리   :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 부서(공원녹지과 등)

붙임  1.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점검 등 관리요령 1부.

2. 수질검사 결과 제출 양식 1부.

3. 시료채취 기록부 1부.

4. 지하수 시료채수 요령 1부.

5. 지하수 수질기준 부적합 항목별 관리지침 1부.

6.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15.12.31.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