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6.2.4.)

1.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2448(2016.02.04.)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접수된 의견조회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무국 자치구
2	꽃게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3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지정 고시 개정안	〃
4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5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본부 자치구
6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행정국 소방재난본부 자치구
7-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계획국 자치구
7-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국 도시계획국 자치구
8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정책실 정보기획관 행정국 자치구
9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본부 자치구
10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평생교육담당관 자치구
1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광체육국 자치구
12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3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도시공간개선단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국 자치구
14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 의원)	관광체육국 자치구
15	특수자료 취급지침 개정안	행정국 자치구
16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기준 고시 개정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17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계획국 자치구
18-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8-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8-3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개정안	〃

첨부: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자치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0,서사01-39,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법무정책팀장	강남태		법무담당관	02/05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9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