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지원과-2750
결재일자	2016.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3호

					시 민
안전보건팀장	안전지원과장	소방재난본부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장형순	민목영	권순경	이제원		02/05 박원순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代오창원
	법무담당관			서상범
	예산담당관			한영희
	총무과장			이혜경
	소방정책팀장			김명호
	조직경영팀장			이웅기
	담당자			강대문

서울특별시 순직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제정계획

2016. 2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국민안전처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순직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제정계획

각종 재난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애도와 재직 중의 봉사 및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순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장례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8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집행계획의 수립 ․ 시행)

□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대시민 서비스 확충계획(시장 방침 제362호 2015. 12. 3.)

□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892(2016.1.27.)호『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실무편람 제정 통보』

Ⅱ		조례 제정이유

□ 화재, 구조․구급 등 현장활동 중 소방공무원 순직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경찰․군인과 달리 별도의 장례기준 전무

※ 경찰공무원(경찰의식규칙, 경찰청 예규), 군인(군예식령, 대통령령), 국가장 등 장례의식(정부의전편람)

□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장례 지원근거 및 기준이 없어 관례적으로 소방관서葬으로 집행(소방서 후정 등)

□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차원에서 순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애도와 재직 중 봉사 및 희생에 대한 경의 표시 및 예우와 유가족 위로

Ⅲ		조례 주요내용

□ 장례의 대상자 :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의용소방대원

□ 장례의 종류 : 시청장, 소방관서장, 가족장

□ 장례식의 주관자 : 시청장(시장), 소방관서장(소방재난본부장, 소방서장)

□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설치, 장례비용 등

Ⅳ		순 직 사 례

구 분	은평구 홍제동	은평구 대조동	광진 수난구조대	비 고
순 직 일	2001. 3. 4	2008. 8. 20	2010. 12 .3
순직인원	6명	3명	2명
장례종류	소방관서장 (서울소방방재본부 葬)	소방관서장 (은평소방서 葬)	소방관서장 (광진소방서 葬)	시청장 (사례없음)
장례장소	서울시청 후정	은평소방서 후정	어린이회관 축구장
장례비용	123,800천원	123,000천원	74,000천원

Ⅴ		입 법 절 차

입법계획 수립 (기본방침 결정)	⇒	규제심사 및 영향평가(2월)	⇒	입법예고(2.18)

⇒	법제심사 및 입법안 확정(2월)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3.18)

⇒	시의회 송부․의결(4월)	⇒	조례공포(5.19)

Ⅵ		향 후 계 획

□ 서울특별시 순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2016. 5. 19)

□ 서울특별시 순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 서울특별시 순직소방공무원 장례지원 실무편람 제작

붙임  1. 서울특별시 순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서울특별시 순직소방공무원 장례지원조례 비용추계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