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1636
결재일자	2016.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계획팀장	주거재생과장
소석영		전태호	02/05 국승열
협조

3+5 도시재생지역내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검토 보고 결과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2.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3+5 도시재생지역 내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검토 보고 결과

Ⅰ		보고 개요

○ 일  시 : 2016. 1. 27.(수) 11:00~12:00

○ 장  소 : 주거사업기획관 집무실

○ 참석자 : 총 6명

- 주거사업기획관, 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계획팀장, 주무관 2명

- 외부전문가 : 문찬정(거림종합건축사 사무소)

Ⅱ		주요 보고사항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절차, 리모델링 적용 완화 사항 및 사례

○ 도시재생지역에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필요성

- 도시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 필요성이 높은 지역

- 무분별한 철거 후 신축 지양, 신축이 불가능한 대지의 주택개량 유도 등

○ 리모델링활성화 저해요인

- 30% 연면적 완화에도 불구하고 크게 매력적이지 않은 사업성

- 리모델링(증축)에 따른 주차장 추가 확보 곤란

- 기존 위법건축물 양성화 대안으로 활용시 이행강제금 납부 부담

- 구역지정 절차 복잡, 구역지정 후 건축디자인계획 수립 기간 및 비용 소요

- 리모델링시 연면적 완화 인센티브 항목의 획일적, 지역특성 반영미흡 등

- 리모델링에 대한 인식부족, 홍보부족

- 리모델링에 대한 전담부서 부재로 인한 컨트롤타워 역할 미흡 등

Ⅲ		보고 결과

【주거사업기획관】

○ 리모델링은 사업성보다는 집수리를 통해 노후 주거환경개선 방안으로 접근하여야 함

○ 활성화 방안이 전반적으로 잘 다루어진 만큼 각각의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과 부서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실행 방안 강구 바람

○ 3+5 도시재생지역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지역까지 확대 검토

【외부전문가(문찬정)】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유형에 따라 연면적 인센티브 다양화 필요

- 내진성능확보가 불필요한 3층 미만 건축물의 경우는 내진성능 보강에 따른 인센티브(10%) 대신 다른 인센티브 항목의 상향조정 필요

- 에너지 절감 또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에 따른 인센티브(10%)도 소형 건축물에서는 실효성이 적음

○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성은 상업지역에 중요하고 주거지역은 환경개선이 더 중요

Ⅳ		향후 계획

○ 2016. 2. : 관계부서 협의(부서별 역할분담, 제도개선 추진 등)

○ 2016. 3. : 실행방침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