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경관심의 관련 협의회신

1. 강동구 도시계획과-992(2016.1.28)호와 관련입니다.

2. 귀구 관내 천호동 455-8번지 일대 「천호·성내 재정비 촉진지구」 내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한 경관심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합니다.

가. 회신내용

- 경관심의 대상은 「경관법」 시행령 제19조 및 경관심의운영지침 3-1-1-(1)에 따라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인 경우 해당됩니다.

- 심의시기는 경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별표에 따른 제1호 마목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전으로, 각종 개발계획의 승인, 수립, 결정, 확정, 또는 각종 구역, 지구등의 지정은 같은 절차를 거치는 변경승인, 변경 수립, 변경결정, 변경 또는 변경지정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신석		도시경관팀장	이영욱		도시관리과장	02/04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3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8393	/전송	02)2133-0738	/	seoss715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