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경제과-2084
결재일자	2014.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민생경제과장
지관우		이동문	01/24 정광현
협조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계획(1차)

2014. 1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계획(1차)

대부업자 등과 소비자간의 분쟁 조정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  서울특별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22조 제1항

Ⅱ	회의개요

□  일    시 : 2014. 2. 5(목) 13:0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3층 소회의실

□  참    석

□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5명

□ 서울시 : 민생경제과장, 민생대책팀장, 임동현・지관우 주무관

□ 사건 당사자(3개사건)

□  회부안건

사건번호	사건내용	신청인	피신청인
2014-1	보증채무 부존재확인 등 조정신청 사건	이대호	마샬플랜대부
2014-2		이용권	마샬플랜대부
			조이크레디트대부
			태강대부
2014-3		방진용	뉴아리원대부
			대산대부
			조이크레디트대부
			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

※ 2013년 위원회 회부 14건(신청인 7명)

- 소액변제 조정 7건, 당사자 합의 5건, 각하 2건(법원 이첩 등)

Ⅲ	위원회 구성

□  연임 위원

성 명	현 직	위 촉 일	연임 동의 여부
최봉경	서울대 법대 교수	2014.1.19	동의함
변우섭	변호사	2014.1.19	동의함
최은희	서울시 공무원	2014.1.19	동의함
김정곤	금융감독원 대부업팀장	2014.3.14	동의함

□  신규 위원

성 명	현 직	위 촉 일	위촉 동의 여부
백주선	변호사	2014.1.19	동의함

※ 정수경 위원 임기 만료(2014.1.18字)에 따른 신규 위촉

☞참고법령

□서울특별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 위원은 시장이 선임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금융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변호사 또는 회계사

3.  소비자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금융․대부업 또는 소비자보호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5. 금융 또는 법학을 전공하여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Ⅳ	행정사항

□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 지급대상 : 최봉경 위원장외 3명

- 공무원이 소속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위원회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을 수령할 수 없으므로 최은희 위원은 제외

□ 소요예산 : 1,900천원

- 참석수당 : 600천원(150천원×4명)

- 심사수당 : 1,300천원(위원장 400천원, 위원 각 300천원)

※ 위원장의 경우 회의 진행 및 조정결정서 작성 등을 감안

□  분쟁조정위원 격려 및 만찬간담회 개최

□ 목    적 : 분쟁조정위원 격려

□ 일    시 : 2014.2.5(수) 18:30

□ 장    소 : 서울시청 인근 식당

□ 참    석 : 대부업 분쟁조정위원 등 10명

Ⅴ	소요예산

□  소요예산 : 2,200천원

□ 참석수당 : 600천원(150천원×4명)

□ 심사수당 : 1,300천원(위원장 400천원, 위원 각 300천원)

□ 간담회비 : 300천원(30천원×10명)

□ 예산과목

□ 참석/심사 수당 :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조성, 소비자권익보호, 대부업관리감독강화, 사무관리비

□ 간담회비 :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조성, 소비자권익보호,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행사운영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