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보전과-223
결재일자	2016.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관리팀장	환경보전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구자일	이재덕	양경규	02/04 오진완
협 조

2016년도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위탁운영비(비정산비) 조정협의 결과보고

2016. 2.

서부공원녹지사업소

(환경보전과)

2016년도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위탁운영비(비정산비) 조정협의 결과보고

2016년도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위탁운영비(비정산비)를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매립가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현 황

□ 위 탁 자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 수 탁 자 : 한국지역난방공사

□ 위탁범위 : 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 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3조

○ 매립가스 포집·이송·정제·소각 등 관련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개량

○ 매립가스 포집공·관로 등의 유량, 온도, 압력, 매립가스 성상고 매립가스 표면발산, 감지정의 모니터링

○ 매립가스 처리시설 운영과 관련된 공사의 시행, 물품의 구입 및 일반사무의 처리

○ 기타 매립가스 처리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 위탁기간 및 위탁운영비

구 분	위탁기간	조정기간	비정산비(천원)
1차협약	2002.2.1∼2005.1.31	2002.2∼2003.1	616,000
		2003.2∼2004.1	632,000
		2004.2∼2005.1	651,000
2차협약	2005.2.1∼2008.1.31	2005.2∼2006.1	638,198
		2006.2∼2007.1	649,000
		2007.2∼2008.1	662,200
3차협약	2008.2.1∼2011.1.31	2008.2∼2009.1	741,303
		2009.2∼2010.1	782,593
		2010.2∼2011.1	796,680
4차협약	2011.2.1∼2014.1.31	2011.2∼2012.1	786,000
		2012.2∼2013.1	819,800
		2013.2∼2014.1	810,000
5차협약	2014.2.1.~2017.1.31	2014.2∼2015.1	636,220
		2015.2∼2016.1	623,490
		2016.2∼2017.1	617,880

Ⅱ		협 의 내 용

□ 관련규정 : 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 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9조제5항

○ 협약 후 다음연도 비정산비는 생산자물가총지수 변동률 및 정부발표 공공부문 협약 인상율을 고려하여 “사업소”와 “공사”가 협의

□ 협의일자 : 2016. 2. 4.(목)

□ 협 의 자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 환경관리팀장 이재덕, 주무관 구자일

○ 한국지역난방공사   : 운영1부팀장 최범신,  담당 이종찬

□ 협의내용

○ ‘15년 위탁운영비 기준 생산자물가총지수 변동률(-3.9%)과 정부발표 공공부문 협약 인상률(3.0%) 합산(-0.9%) 적용

○ ’16년 위탁운영비(비정산비) 지급액 : 617,880천원

(단위 : 원)

구 분			2015년	2016년	비 고
위탁비산출	직접비	노무비	446,562	442,543
		경 비	44,188	43,790
		소 계	490,750	486,333
	간접비	일반관리비	24,538	24,317	(노무비+경비)×5.0%
		이 윤	51,529	51,065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
		소 계	76,067	75,382
	산 출 계		566,817	561,715
부가가치세			56,681	56,171
총 계			623,490	617,880	만원 단위이하 절사

□ 협의결과

○ ’16년도 위탁운영비(비정산비)는 ’15년도 위탁운영비 623,490천원에서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 변동률(-3.9%)와 정부발표 공공부문 협약 인상률(3.0%) 합산(-0.9%) 적용하여, 5,610천원이 감소한 617,880천원으로 조정 결정

○ 매월 협약서에 지정한 일자에 51,490,000원을 균등지급

○ 상호 기관장 추인 후 협의서에 직인 날인함으로 확정

Ⅲ		행 정 사 항

□ 협의내용 상호 기관장 추인 후 결과 공문 시행, 협의서 직인날인 후

상호보관으로 효력발생

□ 비정산비는 ’16. 2월분부터 ’17. 1월까지 매월 균등분할 지급

붙 임  1. 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 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협약서 1부.

2. 실무자 협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