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진료부-1171
결재일자	2016.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재활의학팀장	재활의학과장	진료부장	서북병원장
김은성	김경희	代박신애	02/04 나백주
협 조
	원무과장			김종환

서북병원 재활의학과 물리치료사 증원계획

2016. 2

재활의학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북병원 재활의학과 물리치료사 증원계획

고령사회 진입으로 재활서비스 수요증가와 공공의료재활에 대한 공공병원 역할확대가 전망되어 물리치료사 인력증원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지역 재활서비스 지원 연계체계 구축하여 시민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 국정과제 50-5‘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에 포함되어 ′17년 까지 전국 254개 보건소 확대

Ⅱ

운 영 현 황    황

현 황

초 고령사회로 빠르게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뇌혈관 및 만성 질환자도 증가하여          이에 대비한 공공병원의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고 공공의료체계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장의        높은 관심과 지원으로 공공의료 재활사업에 대한 필요성 대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의거 관행처럼 수립해오던 계획을         서북병원은′15년부터 시민의견 반영한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성 강화 위한 일환으로        공공의료재활 사업 시행 중

′16년은 정원대비 부족했던 재활의학과 전문의 임용예정으로 재활치료 환자증가와 공공성강화를               위한 지역 재활사업 확대

- 인력현황                                                            (2016.1.25.현재)

구 분	계	일 반 직					임기제 공무원
		소계	6급	7급	8급	9급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0	5	1	2	1	1	5	2	-	1	1	1
현 원	9	5	1	2	2	0	4	1	-	1	1	1
과부족	△1	-	-	-	1	△1	△1	△1	-	-	-	-

※ 의사 1명, 물리치료사 8명 / 임기제 5급(의사) 1명 2016. 2월 임용예정임

- 연도별 인력 비교                                       (2016.1.25.현재)

구 분		2015년			2016년
		정원	현원	과부족	정원	현원	과부족
재활의학과 전문의		2	1	△1	2	1	1
물리치료사	운동 치료	6	8	-	6	8	-
	전기온열 치료	2			2

- 업 무 내 용

업 무		내 용
′14년 이전		① 재활의학과/타과(신경/가정의학/내·외 과) 외래 · 입원 환자 재활운동 및 전기온열 치료 (아래 실적 표 참조) ②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사회적응훈련·체험활동 (′매년/연4회/160명씩)
′15년 이후	‘15년 신규	① 공공의료재활 사업 - 은평구 재활협의체 운영(연8회/7개 기관/17명), 지역연계 재활프로그램 운영 (2기/16회/320명) - 지역연계 재활/가정 의학과 방문진료/방문재활 (2개과/연9회/25명), 지역 건강재활운동 교실운영 (연4회/160명)
	‘16년 확대	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 입원·외래 환자 기능향상 자가 관리프로그램 운영 ② 재활의학과 퇴원환자 지역사회복귀 자가 관리위한 지역 연계관리 체계구축 ③ 공공의료재활 활성화 기반조성 : 지역연계 낙상예방운동교실 운영 · 건강지킴이 발굴로 자체적 운영지원

′14년 입원환자 상위 진단명 에서 연도별 순위·비율의 큰 변화는 없으나 ′13년 대비 ′14년             결핵과 암은 감소에 비해 뇌혈관질환은 7.5%→11%로 꾸준히 증가추세 임

→ ′15년 재활의학과 전문의 부족과 신규 공공의료재활사업 시행에도 운동치료 실적 지속적 증가

- 입원환자 질병별 현황

순위	상위질환	2012년		2013년		2014년
		환자 수	%	환자 수	%	환자 수	%
1	결핵	737	33.3	712	33.5	638	29.8
2	치매	289	13.1	320	15.0	322	15.0
3	암	256	11.6	277	13.0	248	11.6
4	뇌혈관질환	129	5.8	160	7.5	236	11.0
※자료출처 : 연도별 서북병원 연보

′15년 치료사 1인당 운동치료 15건(1건당 30분소요)로 1일 8시간 근무 최대 16건에 근접하며, 전기온열         치료는 치료사 1인당 61건(환자1명당 평균2건)으로 최대 30명 환자 볼 수 있는 기준 상회

- 실 적

구분	2014년(건)	2015년(건)	증감율(%)	2015년 치료사 1명 당 치료환자 건 수
운동치료	17,350건	21,175건	22%	21,175건 ÷ 240일 (연 평균 근무일수) ÷ 6명 (운동 치료사 수) = 15건 (1건당 30분소요)
전기온열치료	27,976건	29,052건	4%	29,052건 ÷ 240일 (연 평균 근무일수) ÷ 2명 (전기온열 치료사 수) = 61건 (환자1명당 평균2건)
계	45,281건	50,227건	11%
※ 자료출처 : 통합의료시스템 (2015.12.31)

※ 건강보험요양기준 (분류번호:사-122) : 중추신경계발달치료(전문재활치료)는 물리치료사가 환자를 1대1로 중점적으로 30분 이상 실시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31호에 따라 전기온열치료 경우 월평균 1일 환자 30명으로 인정하여 환자 30명당 치료사 1명 증원필요

재활/치매/호스피스 특화병동 운영과 ′16년 재활의학과 전문의 충원으로 지속적 재활환자 증가 예상

되어 의사 1인당 치료사 비율 400%로 유사 시립병원 대비 가장 낮음

- 타 병원 재활전문의 · 물리치료사 인력 배치현황

구분	서북병원		어린이병원	서남병원	북부병원	서울의료원
	′15년	′16년
재활의학과 전문의	1명	2명	1명	3명	2명	3명
물리치료사	8명		9명	18명	25명	12명
병상수	493 병상		250 병상	350 병상	200 병상	620 병상
의사 1인당 치료사 비율	800%	400%	900%	600%	1,250%	400%

현안 문제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당 진료 입원환자 수는 최대 30명이며 집중치료 위해 1일 2회 재활치료가능 하나,

물리치료사 인력부족으로 1일 1회 치료 중으로 타 병원대비 만족도 저하 및 수익률 현저한 감소

재활의학과와 타과(신경과 · 내과 · 가정의학과 · 외과) 등 재활치료 원하여 대기 중인 외래환자는    6개월 이상 대기 기간 소요되고 입원은 20명이상(´16. 1.20 기준) 대기 중이며, 타과의 경우 1일 1회    치료 필요하나 2개월 입원기간 동안 주1∼2회의 치료도 받지 못하고 퇴원하는 경우도 많아 고질적    민원발생으로 인한 병원 이미지 실추

대부분 잔존 장애 남는 뇌혈관질환 재활환자는 한 병원 입원기간 90일 지나면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 비용청구 시 보험수가 삭감되어 타 병원으로 연 2∼3회 퇴원과 재입원을 반복해야        하며, 발병 후 2년 집중치료 기간 지나면 보험 수가 삭감 등 수익악화 이유로 입원은 물론          외래치료도 외면 받아 1년 이상 외래대기와 이마저도 대기기간 점점 길어지고 있는 실정임

또한 지역사회복귀 시스템부재로 집에 가지 못하고 다시 외래치료라도 받기위한 대기를 요양병원       (→ 보험수가 삭감으로 전문 재활치료 안함) 에서 임시로 입원하여 대안 없는 기다림과 요양병원       입·퇴원/ 외래치료 전전하는 악순환과 사회의 외면으로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폐해 발생

→ 따라서 외래대기 환자를 공공병원에서 흡수하여『 입원 재활치료 → 외래 치료 → 지역사회 복귀』      의 연착륙을 위한 보건소 등 지역자원과 연계관리 체계구축 사업을 개발하여 지역사회 복귀 자가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공공의료재활 역할모형 제시 및 건강보험재정 악화 시키는 고리를 끊는 선순환     구조 형성과 환자 대기기간 감소 위해 물리치료사 인력 증원 필요 함

→ 공공의료재활 체계구축 사업은 궁극적으로 병원 질 관리 통한 수요계층의 다양화를 모색하여 병원        수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초 고령사회 대비한 공공병원의 선제적 대응 방안이며, 재활의학과      전문의′16. 2월 임용예정으로 재활환자 증가 예상되어 물리치료사 증원 통한 병원세입 증대

Ⅲ

충 원 계 획

인력 조정 : 정규인력 2명 증원

구분	채용분야	채용인원	추 진 내 용
정규직	물리치료사	2 명	- ′16년 신규 공공의료재활사업 시행 및 확대 - 재활전문의 충원으로 증가하는 재활의학과 및 타과 외래 · 입원환자 재활운동 및 전기온열 치료 - 퇴원환자 지역사회복귀 자가 관리위한 지역 연계관리 체계구축 및 원내 자가 관리프로그램 운영

물리치료사 2명 인력증원에 따른 병원세입 증대효과

재활치료 실시 환자 1명당(전기온열 치료 +운동치료) 평균 41,975원 병원세입 발생

⇒ 물리치료사 2명 × 13명(1일 치료 환자 수) × 41,975(환자 1명당 병원세입) × 20일(1개월 근무일 수) × 2(1일 2회 치료)                    = 1개월 평균 43,654,000원 추가 세입 발생

-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재활치료 항목	상대가치 점수	상대가치 점수 × 환산지수(71) × 행위가산(1.2) = 요양급여비용(원)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238	20,278 (원)
기능적전기자극치료	185.58	15,811 (원)
표층열치료	13.32	1,135 (원)
간섭파치료	41.79	3,561 (원)
심부열치료	13.98	1,191 (원)
계	492.67	41,975 (원)
※ 자료출처 :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2016.1)

유사 의료기술 직렬 중 물리치료사 증원의 필요성

유사 의료기술 직렬 중 작업치료사는 뇌혈관·척수손상 질환자를 주 대상으로 상지기능의 활성화/        일상생활(옷 입기·밥 먹기·용변보기·치장하기 등)/ 연하(삼킴)/ 인지기능 향상 훈련을 실시하고,           물리치료사는 뇌혈관·척수손상 및 근·골격계 질환자의 작업치료 영역을 포괄하는 전신기능 회복을        위한 보행·이동/ 근력강화/ 균형능력 향상 훈련과 통증관리 방법 교육·지도하여 가정과 사회복귀를       주목적으로 함

→ 공공의료재활 체계구축 위한 재활의학과 퇴원환자 지역연계 자가 관리 프로그램과 지역연계 낙상        예방운동 운영 위한 전신기능 회복 및 균형능력 향상 훈련을 위해 물리치료사의 치료영역 필요

Ⅳ

기 대 효 과

서울에 맞는 공공의료재활 사업의 전략 및 프로그램 개발·시행·평가하여 역할모형 제시와                공공병원의 공공의료체계 활성화

지역 네트워크 형성 통한 지역주민 건강문제 발생 시 유기적 대응체계 마련

재활치료 대기 기간 감축과 의료의질 향상으로 시민만족도 향상 및 병원세입 증대

재활/치매/호스피스 특화병동 운영에 맞는 재활전문 병원으로서 위상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