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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19구조구급법 및 재난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1. 재난대응과-2159(2016.1.29.)호「119구조구급법 및 재난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이와 관련 각 부서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공포 및 공고의 절차) 및 관보 제13569호('15.12.15.), 제13752호('16.1.7.), 제13913호('16.1.27.)에 따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기에 구급업무와 관련된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관련 개정내용

법률	개정내용	비고(시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민간구급차 지원요청권 부여, 이송환자 관련 정보 요청권 신설, 감염병환자 등의 통보의무 및 통보 불이행자 벌칙 신설	공포 후 3개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119구급차 운용, 구급지도의사 선임, 응급처치교육 실시 근거규정 마련	공포 후 1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긴급구조기관장의 응급의료 자원*에 관한 자료 요청권 신설(제55조제5항,제6항 신설) * 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보유 인력장비 등	공포 후 1년

3. 행정사항

○ 각 부서에서는 개정사항을 숙지하여 업무 추진하시기 바라며

○ 후속 하위법령 개정 시 의견개진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부.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119구조대장,녹번119안전센터장,역촌119안전센터장,수색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승철			구급팀장					연규민					재난관리과장					02/03 김지수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826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															/
전화		02-352-2119						/전송			02-382-1149					/	2010122144@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