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2262
결재일자	2016.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늘푸른여성팀장	여성정책담당관
반혜영	원미혜	02/03 박종수

인터넷 시민 감시단

‘15년 결과보고 및 ‘16년 추진계획

2016. 2.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인터넷 시민 감시단」

‘15년 결과보고 및 ‘16년 추진계획

불법 성산업 방지 및 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서울시『인터넷 시민 감시단』을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개 요

□ 사업개요

❍ 참여대상 : 대학생, 직장인 등 서울시민 1천명 (만19세 이상)

❍ 운영기간 : 2016. 2월 ~ 11월

❍ 소요예산 : 16,085천원(시비 100%)

❍ 운영내용

－ 성매매 알선․광고, 음란물 등 불법․유해 사이트 및 게시물, 불법 음란성 전단지, 모바일 메신저 등 집중 감시 및 신고

－ 온 ·오프라인 성매매 방지 캠페인 및 예방교육 실시 등

❍ 운영절차

감시활동 및 서울시에 신고	⇨	신고내용 검증 및 취합	⇨ ⇨			일반사이트	→	해당사이트 삭제 또는 이용해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시민 감시단		서 울 시				포털사이트	→	해당게시물 삭제 또는 이용해지
						KISO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	다시함께 상담센터 (심층 채증)	→	모바일 메신저	→	해당 ID 이용해지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 활동특전

－ 사전교육 참석, 감시․신고 활동 실적에 따른 봉사활동 시간 인정

－ 상․하반기 우수활동자 인센티브(문화상품권), 서울시장 표창장 수여 등

□ 그간의 추진실적

❍ 자발적인 시민 참여의 확대 : 255명(‘11년)  → 1,000명(‘15년)

❍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운영현황 (2011~2015년)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감시단 인원	255명	555명	1,253명	1,024명	1,000명
모니터링 (신고)	3,162건	5,160건 (2,184건)	56,481건 (38,907건)	80,577건 (62,192건)	50,921건 (42,943건)
삭제 등 규제처리	269건	1,408건	30,213건	60,110건	40,436건

Ⅱ		‘15년도 추진실적

□ 운영실적

【2015 인터넷 시민 감시단 발대식】

❍ 인터넷 시민감시단 모집 : 1,000명

❍ 제5기 발대식 실시 : ‘15.2.23(월) 14:00

: 서울시청 다목적홀, 시장 등 350명 참석

❍ 사전교육 실시 : 총 2회, 576명

❍ 불법·유해 정보 모니터링 : 50,921건

□ 신고현황 및 처리결과

❍ 신고현황 : 총 42,943건, 월 평균 4,771건 신고

－ 월별 신고현황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총계(건)
7,907	4,939	5,014	3,064	6,680	3,306	2,354	1,838	7,841	42,943

－ 정보유형별 신고현황

조건만남 알선	유흥업소 홍보	불법 음란물 등	총 계(건)
39,113	1,116	2,714	42,943

❍ 처리결과 : 삭제 등 규제처리 총 40,436건

구 분	삭 제 (이용해지, 게시물 삭제)	접속차단, 비공개	각 하 (중복, 해당없음)	처리중	총 계
일반사이트, 뉴미디어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987건	686건	2,189건	0건	3,862건
포털사이트 게시물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6,718건	31,842건	26건	0건	38,586건
카카오톡 ID	151건	0건	63건	175건	389건
불법 선정성 전단지 (통신 3社)	52건	0건	0건	54건	106건
총계	7,908건	32,528건	2,278건	229건	42,943건
비 율	18.4%	75.7%	5.3%	0.6%

※ 참조 : [붙임1] ‘15년 인터넷 시민감시단 활동 결과 보도현황

Ⅲ		2016년도 추진방향

□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감시단 운영 체계화

	□ 인터넷 시민 감시단 윤리강령 및 운영 세칙 준수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운영 □ 쉽게 모니터링, 신고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 강화 및 매뉴얼 제작보급 □ 자체 커뮤니티 활성화 및 우수 활동자 포상,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지속적인 참여 독려

□ 시민 감시활동 활성화 및 협력을 통한 불법 성산업 실질적 규제

	□ 성매매 알선 등 불법․유해 성매매 광고물에 기재된 카카오톡 아이디, 전화번호 신고활성화 □ 온라인을 통해 광고 중인 성매매 알선 업소 감시 및 형사고발과 온라인 커뮤니티사(뽐뿌 등 7개사) 게시물 감시활동 추진 □ 감시단 우수활동자로 구성된 ‘심층 모니터링단’ 운영

□ 불법 성산업 감시 강화를 위한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

	□ 건전한 인터넷 환경 위해 포털사 외 주요 커뮤니티사 참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 포털 · 통신사, 시민단체 등 협력 강화 □ 협력기관 담당자를 중심으로 한 실무협의체 구성, 간담회 개최 등

Ⅳ		세부 추진계획

1		시민 감시단 운영․관리

인터넷 시민감시단 6기 모집 : 목표인원 1,000명

－ 모집기간 : 2016. 1. 20.(수) ~ 2.10.(수)  *2.15.(월) 최종확정자 발표

【’16년 시민 감시단 모집 안내문】

－ 모집대상 :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

∘서울 거주 또는 서울 소재 대학생, 직장인 등

－ 활동기간 : 2016. 3월~11월

－ 신청방법 :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정보기획담당관과 협조하여 신청페이지 개설

(http://woman.seoul.go.kr/archives/43241)

∘허위․거짓신고 등 없도록 본인인증 기능 추가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한 모바일 신청 제공

【신청서 작성 및 본인인증 기능】

－ 홍보방법

∘보도자료 배포 및 TBS 라디오 등 홍보

∘시정 홍보매체(전광판,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자치구, 대학교, 자원봉사센터, 여성폭력 관련

시민단체 등 홍보 협조 요청

∘여성, 자원봉사, 대학생 등 온라인 커뮤니티,

블로그, SNS 홍보 등

※ [붙임2] 참조 : ‘16년 인터넷 시민감시단 모집 보도현황

사전교육 실시

－ 사전교육 총 2회 실시, 1회(2시간) 참석필수

∘【1차】2016. 2. 23.(화) 14:00～16:00 /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2차】2016. 2. 24.(수) 19:00～21:00 /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 내 용 : 인터넷 시민 감시단 운영 오리엔테이션, 매뉴얼 배포, 모니터링 신고 방법, 성매매 예방 및 여성 인권 교육, 위촉장 전달 등

주요활동 및 혜택

－ 성매매 알선, 광고 등 불법․유해 게시물 등 감시(월 6건 신고 필수)

∘인터넷 사이트 및 게시물 대상 성매매 알선, 광고 내용 적발 후 신고

∘오프라인 상의 불법 음란성 전단지 발견 시 기재된 전화번호 신고

∘스마트폰 채팅앱 이용 시 발견되는 불법․유해정보 제보

－ 활동실적에 따라 자원봉사시간 인정(6건/1시간), 1365봉사포털 등록

－ 대학생 사회봉사 학점 인정(가능대학)

－ 상․하반기 우수활동자를 선정하여 문화상품권(3~25매) 제공

－ 최우수 활동자 선정, 시장표창 수여(‘13년   6명, ‘14년  5명, ‘15년 6명)

운영세칙‧윤리강령을 통한 관리 체계화 및 자체커뮤니티 운영

－ 위․해촉, 활동내용 관련 세칙 및 윤리강령 준수로 체계적 관리

－ 시민감시단 온라인 커뮤니티(http://cafe.daum.net/e-seoul1318) 운영

∘책임성 있는 감시 및 신고 활동을 위해 실명제로 운영  * 외부 비공개

∘성매매 알선 등 불법․유해 게시물 발견 시 ‘신고하기 게시판’에 등록

∘활동노하우 공유, 참여하기 게시판 운영 등을 통해 자체 커뮤니티 활성화

심층 모니터링 요원 대상 심리치유 프로그램 실시

－ 인터넷 상의 성매매 알선․광고, 불법 음란물 등 모니터링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심리․정서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적 참여를 독려

－ 청소녀 건강센터, 마인드프리즘 등 전문기관 연계하여 치유프로그램 진행

2		감시 활동 및 신고

	< ‘16년 신규추진 >
◆ 모바일메신저 전문기관과 협력, ‘심층 채증’ 한단계 더 거친 후 규제처리 ◆ 불법 음란성 인터넷 사이트, 게시물 등에 게재된 전화번호 이용해지 추진 ◆ 3개 포털사 외 인터넷 커뮤니티사(뽐뿌 등 7개사) 감시활동 추가 ◆ 성매매 추방기간에 모니터링단과 함께 하는 ‘성매매 STOP 캠페인’ 추진

인터넷 시민 감시단 활동 내용

－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감시 활동 강화 및 신고 활성화

∘‘채증 → 검증 → 규제처리(ID 이용해지)’까지 어려움이 있지만, 청소년들의 성매매 온상지가 될 소지가 많아 감시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6년부터는 서울시 검증 후 전문기관인 다시함께상담센터(불법성산업감시본부)에서 ‘심층 채증’ 한단계를 더 거쳐 규제처리 추진

－  불법 음란성 전단지 기재 전화번호 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 게시물 등에 기재된 전화번호도 이용해지 추가 요청

∘시민 신고 → 市(민생사법경찰단) 요청 → 통신3社(KT, LG U+, SK텔레콤) 처리

▶  인터넷 시민 감시단이 성매매 광고 등 불법성이 명백한 인터넷 사이트 및 게시물을 적발․신고할 수 있도록 심의기구(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직접 교육 실시

▪ 유흥업소 홍보사이트, 조건만남 게시물 등 채증방법 및 불법사항 확인 등

▪ 청소년 유해매체 표시 없는 음란물 등 신고 세부조건, 관련법령 등

▪ 심의과정, 처리 소요기간, 규제처리 내용 및 사례 안내

정확하고 신속한 신고 처리 체계 구축

－  성매매 알선 및 광고 등 불법성이 명확한 정보의 신고를 위하여, 감시단의 모니터링(신고신청)건을 검증하여 취합

－ 협력기관에 공문을 통한 신고 접수(월 1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서 성매매 등 불법‧유해 사이트 및 게시물에 대해 이용해지, 삭제, 비공개 등  이용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규제 조치

공공근로 인력 및 우수활동자로 구성된 모니터링단 운영

－ ‘16년 상․하반기(2~6월/7~11월) 공공근로 인력(5명) 배치 (일자리정책과 협조)

∘주 5일(6시간), 시민 신고(포털 게시물, 전단지)건 모니터링 검증 및 취합

－ 기존 우수활동자로 구성된 ‘심층 모니터링단’ 구성 ‧ 운영

∘구성 : ‘11년～‘15년 우수활동자 중 신고의식 등이 투철한 시민(10명 내외)

∘역할 : 시민 신고(일반사이트, SNS 등)건 모니터링 검증 및 취합

∘혜택 : 모니터링(100건 기준) 활동비(40,000원), 봉사시간(5시간) 인정

－ 공공근로 및 심층 모니터링단 대상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심층교육 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하여 연중 2～3회 실시

－ 모니터링단과 함께 하는 ‘성매매 STOP 캠페인’ 실시

∘성매매 추방기간(매년 9.19～25)에 인터넷 시민 감시단, 관련 전문기관과 함께하는 거리 캠페인 추진

포털사 외 인터넷 커뮤니티사 감시활동 추가

－ 네이버, 다음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 외에 뽐뿌 등 7개 커뮤니티사 게시물 모니터링 후 규제처리

* 7개 커뮤니티사 : 뽐뿌, 파코즈하드웨어, 줌인터넷, 오늘의 유머, 아프리카TV, SLR클럽, 클리앙

3		불법 성산업 방지 공조체계 구축

기존 포털사 외 인터넷 커뮤니티사 참여

－ 성매매 알선, 광고 등 게시물 모니터링 및 규제처리 적극 협조

연번	회사명 (KISO 회원사)	사이트 URL	연번	회사명 (KISO 회원사)	사이트 URL
1	네이버 주식회사	www.naver.com	6	줌인터넷	www.zuminternet.com
2	다음카카오	www.daum.net	7	오늘의유머	www.todayhumor.com
3	SK커뮤니케이션즈	www.nate.com	8	아프리카TV	www.afreeca.com
4	뽐뿌커뮤니케이션	www.ppomppu.co.kr	9	SLR클럽	www.slrclub.com
5	파코즈하드웨어	www.parkoz.com	10	클리앙	www.clien.net

※「여성폭력 없는 서울 만들기」공동협력 협약 (‘12.9.14.) : 시 - 서울지방경찰청 - KISO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 Naver, 다음 ,SK컴즈, KTh 등 인터넷 사업자의 공동협력으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 인터넷의 역기능을 줄이기 위해 음란물, 성매매 광고 등 불법, 유해 정보 삭제 등 규제처리

협력기관 담당자를 중심으로 실무협의체 및 간담회 등 개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KISO, 포털‧통신사 등 협력기관의 실무 담당자들 중심의 실무협의체 구성 ‧ 운영하여 적극적인 협조관계 구축

－  성매매 알선 등 불법 성산업을 대응하기 위해 경찰․시민단체․심의기구․포털사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등 실시

구 분	주요역할
시민단체 (NGO)	▷ 성매매 보호시설, 여성․청소년 시민단체 등 NGO ▷ 인터넷 시민감시단 운영 현장 활동가 및 전문가 자문 ▷ 성산업 밀집지역 대상 선정성 불법 전단지 감시 활동 ▷ 성매매 등 여성폭력 방지 캠페인 시 정보제공 및 행사 주관
관 (市, 경찰청)	▷ 市 여성정책담당관 : 성매매 방지 시민 감시단 운영, 감시 및 신고 체계 활성화 각 기관 협력 체계 구축, 사회적 인식 제고 활동 등 ▷ 市 민생사법경찰과 : 선정성 불법 전단지 신고 처리, 통신3社 협력 등 ▷ 서울지방경찰청 및 각 지역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 성매매 알선․광고 등 불법 사이트 수사
구 분	주요역할
학 (대학교)	▷ 서울시내 대학교 산학협력단, 사회복지학과·여성학과 등 ▷ 학과별 참가 및 사회봉사 학점인증제 제도 도입
인터넷 사업자	▷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 Daum, 네이버, SK컴즈 등을 소속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 포털사이트/ 인터넷 커뮤니티사 등의 참여를 통해 성매매 광고, 음란물 등 불법․유해 게시물, 블로그 등을 삭제 및 폐지
통신사	∘ 국내 통신 3社 : SK텔레콤, KT, LG U+ ∘ 서울시와 업무협약(’13.8월)을 통해 이미지만으로 선정성 불법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 즉시 이용 정지 조치

기관별 역할

Ⅴ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 16,085천원

❍ 예산과목

－ 여성정책담당관,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늘푸른여성지원센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내 용	금 액
인터넷 시민 감시단 운영	사전교육 (현수막, 위촉장/매뉴얼 제작, 강사비 등)	4,500
	심리치유 프로그램, 캠페인 활동 등	2,585
	우수 활동자 인센티브 (상/하반기 문화상품권)	5,000
	실무협의체 운영‧간담회 등 개최	1,000
모니터링 활동비 (단순인건비)	모니터링 활동비 등	3,000
합 계		16,085

Ⅵ		추진일정(안)

❍ 시민 감시단 모집 및 사전교육 ❍ ‘15년 시민 감시단 우수활동자 중 표창대상자 선정 및 표창장 전달 ❍ 불법․유해 정보(사이트, 전단지) 모니터링·신고 ❍ 심층 모니터링단 및 협력기관 실무협의체 운영 ❍ 상 · 하반기 우수 활동자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 성매매 STOP 캠페인 추진	: : : : : :	'16. 1월~ 2월 '16. 2월~ 3월 '16. 3월~11월 '16. 3월~12월 '16. 7월/12월 '16. 9월

붙임 1. ‘15년 인터넷 시민 감시단 활동 결과 보도현황 1부.

2. ‘16년 인터넷 시민 감시단 모집 보도현황 1부.

붙임 1		‘15년 인터넷 감시단 활동결과 보도현황

❍  총 21곳 보도 (인터넷 매체)

연번	기 사 제 목	일 자	매 체 명	유형
1	낯 뜨거운 인터넷 광고, 시민이 감시한다	2016.1.14(목)	YTN	인터넷
2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성매매광고 4만건 삭제	2016.1.14(목)	tbs 교통방송	인터넷
3	서울시 시민감시활동으로 성매매광고 등 4만 건 삭제	2016.1.14(목)	파이낸셜 뉴스	인터넷
4	서울시 불법성매매업소 장소 대여자 등 139명 고발...불법·유해정보 4만건 삭제	2016.1.14(목)	뉴시스	인터넷
5	서울시민, 인터넷 성매매 광고 4만건 잡아냈다	2016.1.14(목)	연합뉴스	인터넷
6	시민들이 직접 나서 성매매 불법 광고 4만건 '삭제'	2016.1.14(목)	아시아경제	인터넷
7	서울시, 시민감시활동으로 성매매광고 등 4만 건 삭제	2016.1.14(목)	시사타임즈	인터넷
8	서울시민감시단 1000명, 불법 性광고 4만436건 '적발'	2016.1.14(목)	머니투데이	인터넷
9	시민감시활동으로 불법·유해 정보 4만여건 삭제	2016.1.14(목)	서울뉴스통신	인터넷
10	서울시, 시민감시활동으로 성매매광고 등 4만 건 삭제	2016.1.14(목)	대한뉴스	인터넷

붙임 2		‘16년 인터넷 감시단 모집 보도현황

❍  총 56곳 보도 (방송 2곳, 지면 3곳, 인터넷 매체 51곳)

연번	기 사 제 목	일 자	매 체 명	유형
1	TBS 교통방송 TV 생방송<서울의 오늘> 인터뷰	2016.1.22(금)	tbs 교통방송TV	방송
2	인터넷 음란물 꼼짝 마! 시민 감시단 모집	2016.1.20(수)	YTN	방송
3	성매매 인터넷 시민 감시단 모집	2016.1.21(목)	국민일보	지면
4	‘인터넷 성매매․음란물’…시민이 감시한다	2016.1.21(목)	아시아투데이	지면
5	“성매매 꼼짝마” …인터넷시민감시단 모집	2016.1.20(수)	헤럴드경제	지면
6	서울시, ‘성매매·음란물 신고’ 시민감시단 모집	2016.1.20(수)	KBS뉴스	인터넷
7	인터넷 음란물 꼼짝 마! 시민 감시단 모집	2016.1.20(수)	YTN	인터넷
8	서울시 성매매 인터넷시민감시단 1000명 모집	2016.1.20(수)	문화일보	인터넷
9	서울시 성매매 인터넷시민감시단 1천명 모집	2016.1.20(수)	연합뉴스	인터넷
10	서울시, 성매매 인터넷시민감시단 1000명 모집	2016.1.20(수)	헤럴드경제 뉴스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