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동청소년담당관-1932
결재일자	2014.1.24.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가팀장	아동청소년담당관
정현미	오영단	01/24 박종수

재단법인 흥사단청소년재단

정 관 변 경 허 가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1.

아동청소년담당관

재단법인 흥사단청소년재단

정 관 변 경 허 가

재단법인 흥사단청소년재단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 수익사업, 임원의 선임 및   이사회 소집 방법 등에 관한 정관변경을 신청하였기 이를 검토 처리하고자 함

□ 법인개요

❍ 법 인 명 : 재단법인 『흥사단청소년재단』 (대표자 : 김소선)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22

❍ 설 립 일 : 1996.1.11.     ❍ 기본재산 : 300백만원

□ 정관변경 허가신청

❍ 제출서류 : 정관변경허가신청서, 정관변경사유서, 신구조문 대조표, 정관(안), 이사회회의록, 사업계획서, 추정손익계산서, 사업에종사할 임원 명부

❍ 변경사유 : 법인의 원할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수익사업 내용, 임원 선임 및 이사회 소집 방법 등 변경

❍ 변경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안)
수익사업	제5조(수익사업) 법인은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① 수련시설 위탁운영 사업 ② 출판 사업	제5조(수익사업) 법인은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① 수련시설 위탁운영 사업 ② 출판 사업 ③ 부동산 임대사업
상임이사	제8조(상임이사) ① 제4조의 규정한 사업의 전담을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제8조(상임이사) ① 제4조의 규정한 사업의 전담을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2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임원의 선임방법	제1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1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구 분	현 행	개 정(안)
이사회	제21조(이사회의 소집)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이사회의 소집) ② 이사회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기록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서면이 아닌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 검토내용

검토사항	검토결과	확인서류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법인 이사회에서 정관 제5조 및 제8조, 제10조, 제21조를 개정하는 사유 및 내용 등이 논의되었음 ※ 이사 15명 중 11명 출석, 회의록 기명 날인	O 이사회 회의록 O 정관
정관 변경의 타당성	법인사업 활성화와 원할한 법인 운영을 위하여 부동산 임대사업 추가 및 이사회소집 방법 등 법인 정관을 변경하려는 것임	O 이사회 회의록 O 정관변경사유서 O 사업계획서 O 추정손익계산서

□ 검토의견 : 정관변경허가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여 이사회 회의록 등 정관변경허가 신청서류가 구비되었고

❍ 법인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수익사업에 부동산임대사업을 추가하고 이사중 상임이사를 증원하며, 임원 선임방법 및 이사회의 소집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관계법령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인 바,

❍  「민법」 제45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1조에 의하여 정관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따로 붙임 : 1. 정관변경허가서

2.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