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 조례DB 관리 및 담당자 명단 제출 안내

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159호(2016.2.3.)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지자체 업무 효율화 및 최신 토지이용규제정보 제공을 위해, LURIS사업단에서 조례DB를 입력하고 지자체에서 검수·승인하는 관리체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 시 사전 통보 미이행 및 검수·승인이 지연되고 노후화된 토지이용규제정보가 인터넷으로 서비스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토지이용규제정보 현행화를 위해 다음 사항 준수를 요청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토지이용규제가 포함된 조례 현황 및 담당자 명단 제출

- 제출 대상

·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 관련 조례 담당자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9조)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정보가 포함된 기타조례* 담당자

* 기타 조례 : 건축조례, 문화재보호조례, 자연환경보전조례, 자연경관보전조례, 향토유적보호조례,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 조례, 기타 조례 등

- 제출양식

지자체명	구분	토지이용규제 정보가 포함된 조례명	담당부서	담당자 이름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도시계획 조례
	기타 조례

- 제출기한: 2016. 2. 15.(월)까지

- 제출방법: 도시계획 조례 담당부서에서 수합

나. 협조요청 사항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9조’ 준수

*제9조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의 제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지구등이 신설되거나 지역·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내용을 직접 변경 하여야 한다.

- 지자체에서 조례DB 직접 갱신이 어려운 경우, LURIS사업단에서 조례DB 갱신시 신속히 검수·승인 처리

- 공포 7일 전 조례 제정·개정 사항 사전 통보

※ 문의 : LURIS 운영관리 사업단 02-838-4406

붙임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 조례정보 관리체계 개선안.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북구청장(도시계획과),구로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송파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서구청장(도시계획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작구청장(도시계획과장),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금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남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관리과장),노원구청장(도시관리과장),광진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양천구청장(균형개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중랑구청장(도시개발과장)
주무관	박선정		도시계획정보팀장	조임남		도시계획과장	전결 02/03 代최승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7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