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총괄과-662
결재일자	2016.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총괄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강전근	나원호	차장운		02/03 황보연
협 조

- 한강공원 매점 -

공유재산 등록 및 상태 일제조사 계획

2016. 2.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한강공원 매점 -

공유재산 등록 및 상태 일제조사 계획

우리시로 귀속되는 한강공원 16개 매점을 차질없이 인수하고, 공유재산에 대한 시설물 상태 일제조사를 통해 안전성 확보 및 시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한강공원 매점시설물 민간 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공유재산 등록

- 전체 29개소 중 16개소, 금년부터 순차적으로 서울시 공유재산으로 귀속

※ 계약만료 : 2.4.(광나루,양화 등 9개소), 5.1.(강서,이촌 등 5개소), 5.8.(잠실 2개소)

○ 기존 사업자의 시설물 양도 불응 및 강제점유 가능성 표출

- 종사원 생계수단 확보 및 계약기간 연장 요구

○ 새로운 사업자 선정 전, 매점 시설물 상태파악 및 보수 필요

- 매점 시설물 인수 후, 시설물 안전검사 및 노후시설 보수 추진

2016년 계약(무상 사용기간) 만료 매점 - 16개소

유형별 구 분		계	공 원 별							비고
			광나루	잠원	양화	강서	망원	이촌	잠실
계		16	1	3	4	1	1	2	4
이동형	18㎡	7	1	2	3			1
	24㎡	1							1
	42㎡	1							1
부상형	45㎡	4		1		1		1	1
	60㎡	3			1		1		1
운 영 업 체			㈜한강체인본부						상이 군경

Ⅱ		추진방향

○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상황 호전을 위한 협의․조정 기간 확보

- 시의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인권보호기관의 ‘권고안’ 송부 내용에 따라 신규 사업자 선정 방법이나 과정 충분히 검토

○ 시설물 점검․조사 기간 동안 임시매점 영업 기득권 인정

- 조사기간 중 매점영업의 연속성 확보를 통해 시민의 불편 최소화

- 기존 사업자의 영업기간 연장 효과를 통해 생계수단 제공

○ 상태가 양호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시설물부터 순차적으로 신규 사업자 공개입찰 진행

- 매점 시설물 인수 후, 시설물 안전검사 및 노후시설 보수 추진

Ⅲ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방침수립		○ ‘매점 시설물 공유재산 등록 및 상태조사 계획’
□
공유재산등록		○ 감정평가 → 기존 사업자 협의 → 소유권 귀속 합의서 작성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
□
시설물 상태조사		○ 물품상태(외장 도장 등), 시설설비(전기, 가스 안전검사) ○ 물품 분류 기준에 따라 요정비품 또는 폐품 등으로 분류
□
시설물 임시 대부		○ 시민이용편의를 위해 재물조사 기간 중 임시매점 운영

□ 공유재산 등록

○ 시설물 가치평가(‘16.1.27. 감정평가 실시)

- 평가기관 : 감정평가 전문기관(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 취득가액 : 271,479천원(물품 등록대상 16개소 전체 물량)

- 산출근거

․ 대상건물의 재조달원가를 감가 산정하는 원가법 적용

․ 시설물 주변 난간, 데크 등 부대시설에 대한 보정단가 산정

○ 물품등록

- 한강공원 매점 시설물, 서울시 물품으로 관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BOT 민자사업으로 8년간의 무상사용 기간이 종료(‘16.2.4.)에 따라 사업계약서에 근거 서울시 재산으로 귀속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조 제2호에 의거 물품으로 등록

(서울시 물품관리시스템 등록)

- 취득가액 : 시설물 매입가격(감정평가액) 등록

□ 물품등록 절차에 관한 사항

법률담당관(조인혜 변호사) : 계약서(협약서)에 근거하여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물품은 공유재산과 달리 별도의 등기절차가 없고 점유함으로써 등록됨.

○ 합의서 작성

- 한강공원 매점 시설물 인수서는『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48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서식 준용

- 매점 시설물 인수인계서(귀속절차 이행서) 2부 작성

□ 시설물 상태조사

○ 시설물 현황 및 안전검사

- 기    간 : 2016.2월 이후

(계약만료 시점이 도래하는 매장부터 순차적으로 실시)

- 대    상 : 계약만료 시설물(총16개소)

- 검사기관 :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전문기관 의뢰

- 검사내용

․ 외판(내면 및 외면) 등의 부식, 손상, 과도한 변형 유무

․ 부양성(부력성능) 및 내부구조의 부식상태 현상

․ 전기, 가스, 소방, 배관 및 기타설비 상태 등 확인

- 결과조치

․ 안전검사 시설물 전수조사 후,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업체의 견적을 받아 부품교체 및 보수공사 실시

․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용결정

※ 소요예산 : 500,000천원 확보(매점 유지관리, 편의시설 확보 등)

□ 시설물 임시 대부

○ 임시 매점 운영(재물조사 기간 중)

- 재물조사 및 시설물 보수 정비기간 중, 이용시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 매점 운영 필요

․ 우리시의 재물조사 및 시설물 인수절차 협조를 전제로 필요 기간 동안 임시사용 승인 검토

- 장기간 영업(8년)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점유 및 매점 시설물 양도 불응에 대한 완충 효과 기대

○ 임시 매점 사용승인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

- 허가기간 : 시설물 현황조사 기간 중(시설물별 약 2개월)

- 운영업체 : 기존 운영업체(한강체인본부, 상이군경회)

※ 대부료는 ‘시설물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부과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적용한다.

Ⅳ		향후일정

【1차 매점 종료 】
○ ’16. 2. 4.	: 1차 매점(9개소) 사용기간 만료 (광나루, 잠원, 양화, 이촌, 잠실 지구)
○ ’16. 2.15.까지	: 매점 시설물 인수인계 / 물품 등록
※ 2.4.기간만료 매점에 대한 시설물 인수 및 임시사용은 2.5.부터 기산 (5.1.기간만료 매점은 5.2. / 5.8. 기간만료 매점은 5.9)
○ ’16. 2.~4.	: 시설물 현황조사 및 안전검사 실시
※ 현황조사 및 안전검사 기간 중 임시 매점 운영(9개소)
○ ’16. 4.~5.	: 시설물 보수 정비
○ ’16. 5.	: 한강공원 매점 대부계약자 선정 및 운영(1차)

【2차․3차 매점 종료 】
○ ’16. 5. 1.	: 2차 매점(5개소) 사용기간 만료 (잠원, 양화, 강서, 망원, 이촌 지구)
○ ’16. 5. 8.	: 3차 매점(2개소) 사용기간 만료(잠실지구)
○ ’16. 5.15.까지	: 매점 시설물 인수인계 / 물품 등록
○ ’16. 5.~6.	: 시설물 현황조사 및 안전검사 실시
※ 현황조사 및 안전검사 기간 중 임시 매점 운영(7개소)
○ ’16. 7.	: 한강공원 매점 대부계약자 선정 및 운영(2차/3차)

붙임   1. 2016년 무상사용기간 만료 매점현황 1부.

2. 한강공원 매점 취득가액 감정결과 1부.

3. 한강공원 매점 시설물 대부료(60일 기준) 1부.   끝.

【 붙임 #1 】

2016년 무상사용기간 만료 매점

【시기별】

연번	계약만료	시 설 명		형 태	위 치	면적 (㎡)	비 고
1	‘16.2.4 (9개소)	광나루	진달래점	이동형	천호동 488-1	18	한강체인본부 (세븐일레븐)
2		잠 원	진달래점	이동형	압구정동 386	18
3			개나리점	이동형	잠원동 121-9	18
4		양 화	진달래점	이동형	당산동 100-2	18
5			개나리점	이동형	양화동 27-1	18
6			수선화점	이동형	양화동 29-2	18
7		이 촌	진달래점	이동형	이촌동 362-1	18
8		잠 실	2호점	이동형	잠실동 1-1	42	상이군경회 (CU)
9			4호점	이동형	잠실동 1-1	24
10	‘16.5.1 (5개소)	잠 원	무궁화점	부상형	압구정동 380-2	45	한강체인본부 (세븐일레븐)
11		양 화	무궁화점	부상형	당산동 32-2	60
12		강 서	무궁화점	부상형	방화동 19-2	45
13		망 원	무궁화점	부상형	망원동 314-43	60
14		이 촌	무궁화점	부상형	이촌동 302-17	45
15	‘16.5.8 (2개소)	잠 실	1호점	부상형	잠실동 1-1	60	상이군경회 (CU)
16			3호점	부상형	잠실동 1-1	45

【위치별】

연번	시 설 명		계약만료	형 태	위 치	면적 (㎡)	비 고
1	광나루	진달래점	‘16.2.4	이동형	천호동 488-1	18	한강체인본부
2	잠 원	진달래점	‘16.2.4	이동형	압구정동 386	18
3		개나리점	‘16.2.4	이동형	잠원동 121-9	18
4		무궁화점	‘16.5.1	부상형	압구정동 380-2	45
5	양 화	진달래점	‘16.2.4	이동형	당산동 100-2	18
6		개나리점	‘16.2.4	이동형	양화동 27-1	18
7		수선화점	‘16.2.4	이동형	양화동 29-2	18
8		무궁화점	‘16.5.1	부상형	당산동 32-2	60
9	잠 실	2호점	‘16.2.4	이동형	잠실동 1-1	42	상이군경회
10		4호점	‘16.2.4	이동형	잠실동 1-1	24
11		1호점	‘16.5.8	부상형	잠실동 1-1	60
12		3호점	‘16.5.8	부상형	잠실동 1-1	45
13	이 촌	진달래점	‘16.2.4	이동형	이촌동 362-1	18	한강체인본부
14		무궁화점	‘16.5.1	부상형	이촌동 302-17	45
15	강 서	무궁화점	‘16.5.1	부상형	방화동 19-2	45
16	망 원	무궁화점	‘16.5.1	부상형	망원동 314-43	60

【 붙임 #2 】

한강공원 매점 취득가액 감정결과

○ 감정가격(취득가액) : 271,479천원

연번	시 설 명		위 치	형 태	구 조	면적 (㎡)	감정평가액(원)
1	광나루	진달래점	천호동 488-1	이동형	단층	18	8,316,000
2	잠 원	진달래점	압구정동 386	이동형	단층	18	8,316,000
3		개나리점	잠원동 121-9	이동형	단층	18	8,316,000
4	양 화	진달래점	당산동 100-2	이동형	단층	18	8,316,000
5		개나리점	양화동 27-1	이동형	단층	18	8,316,000
6		수선화점	양화동 29-2	이동형	단층	18	8,316,000
7	이 촌	진달래점	이촌동 362-1	이동형	단층	18	8,316,000
8	잠 실	2호점	잠실동 1-1	이동형	단층	42	19,404,000
9		4호점	잠실동 1-1	이동형	단층	24	11,088,000
10	잠 원	무궁화점	압구정동 380-2	부상형	단층	45	22,545,000
11	양 화	무궁화점	당산동 32-2	부상형	단층	60	30,060,000
12	강 서	무궁화점	방화동 19-2	부상형	단층	45	22,545,000
13	망 원	무궁화점	망원동 314-43	부상형	단층	60	30,060,000
14	이 촌	무궁화점	이촌동 302-17	부상형	단층	45	22,545,000
15	잠 실	1호점	잠실동 1-1	부상형	부분 복층	60	31,440,000
16		3호점	잠실동 1-1	부상형	부분 복층	45	23,580,000

【 붙임 #3 】

한강공원 매점 시설물 대부료 (60일 기준)

○ 임시 사용허가 매점(계약만료일)

연번	계약만료	시 설 명		형 태	위 치	면적 (㎡)	사용료(천원)	비 고
1	‘16.2.4 (9개소)	광나루	진달래점	이동형	천호동 488-1	18	13,255	한강체인본부 (세븐일레븐)
2		잠 원	진달래점	이동형	압구정동 386	18	18,759
3			개나리점	이동형	잠원동 121-9	18	15,859
4		양 화	진달래점	이동형	당산동 100-2	18	12,841
5			개나리점	이동형	양화동 27-1	18	10,947
6			수선화점	이동형	양화동 29-2	18	9,586
7		이 촌	진달래점	이동형	이촌동 362-1	18	8,492
8		잠 실	2호점	이동형	잠실동 1-1	42	16,293	상이군경회 (CU)
9			4호점	이동형	잠실동 1-1	24	5,760
10	‘16.5.1 (5개소)	잠 원	무궁화점	부상형	압구정동 380-2	45	27,221	한강체인본부 (세븐일레븐)
11		양 화	무궁화점	부상형	당산동 32-2	60	15,484
12		강 서	무궁화점	부상형	방화동 19-2	45	15,978
13		망 원	무궁화점	부상형	망원동 314-43	60	22,684
14		이 촌	무궁화점	부상형	이촌동 302-17	45	22,487
15	‘16.5.8 (2개소)	잠 실	1호점	부상형	잠실동 1-1	60	21,994	상이군경회 (CU)
16			3호점	부상형	잠실동 1-1	45	17,235

○ 임시매점 사용료(60일 기준)

구 분 (계약만료일)	업 체 명	임시매점(개소)	사용료(천원)	비 고 (VAT 포함)
총 계		16	254,884	280,372
‘16.2.4.	한강체인본부	7	89,740
	상이군경회	2	22,053
‘16.5.1.	한강체인본부	5	103,854
‘16.5.6.	상이군경회	2	39,230

○ 업체별 사용료

업 체 명	임시매점(개소)	결 정 금 액
		결정금액	사 용 료	부 가 세
계	16	280,372	254,884	25,488
한강체인본부	12	212,961	193,601	19,360
상이군경회	4	67,411	61,283	6,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