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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선박안전법 위반관련 주의사항 통보

1. 한강수상이용활성화에 협조하여 주신 귀 업체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선박안전법 위반협의로 입건되는 사건이 있어 주의사항을 통보하니 선박검사증서를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선박에 대해서는 선박안전검사증을 재발급받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선박검사증서 확인사항

- (11항)항해와 관련한 조건:

예)소형선박 구조 및 설비기준에 의거 자기점화등 비치면제하고 야간항해를 금지함.

나. 위 금지문구는 자기점화등 비치유무를 불문하고 야간항해를 금지한다는 의미임.

3. 따라서 야간항해금지라는 항해조건이 붙어 있다면 그 선박은 야간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야간항해를 위해서는 공인된 선박검사기관(선박안전기술공단)을 통해 임시검사를 받으시고 위 금지조항이 없는 선박안전검사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선박안전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등 관련법조항  1부 .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주)이랜드크루즈,에이티씨개발(주),아리랑하우스,(주)삼세룡,오엔,(주)화창레져산업,(주)세븐마린레저,파라다이스,(주)서울마리나,씨에이클로벌(주),(주)건현기업
주무관	권대희		수상기획과장	02/03 홍성우
협조자	주무관	박은희		주무관	박연웅
시행	수상기획과-305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3780-0827	/전송	3780-0803	/	dhgwo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