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안내

1. 보건복지부 구강생활보건과-596(2016.02.03.)호와 관련입니다.

2.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3983호, 2016.2.3.)이 다음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위생관리용역업 명칭을 건물위생관리업으로 변경

- 영업정지 기간 중 폐업신고 금지

- 행정청의 직권말소 신설

- 위생사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함

- 이ㆍ미용사의 업무보조범위 규정

- 미신고 영업소에 대한 영업소 폐쇄조치 신설

- 과징금 미납 시 다시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과징금 부과를 위한 과세정보를 세무관서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법 위반 사실 공포 신설

- 폐업신고 미이행 시 부과된 과태료 삭제

* 법률 개정문 붙임 참조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2016.8.4.)

붙임 : 관련 공문 및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담당부서)
주무관	구정아		생활보건팀장	김우겸		생활보건과장	02/03 홍혜숙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30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4층	/
전화	02-2133-7673	/전송	02-2133-0727	/	koogoo@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