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소년시설 성범죄자 취업제한 등 관련 현황자료 제출 협조 요청

1.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256(2016.1.2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4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67조 관련입니다.

2. 각 구의 아래 해당시설에 대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자 해임 및 과태료 부과 현황(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포함)을 붙임2(관련조항)를 참고하여 붙임1 서식에 의거 2016. 2.1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근거법률	대상시설		비고
		취업제한 (법제56조제1항)	신고의무 (법제34조제2항)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제1항 및 제31조제1호	○	○
청소년쉼터		○	○

-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 해당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간주함. 그 외 시설 현황은 해당관리부서에서 별도 제출 요청하였음.

붙임 : 1.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자 해임 및 과태료 부과 현황(서식) 1부.

2. 성범죄자 취업제한대상기관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관련 조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시립청소년수련관1-21,시립특화시설1-6, 서울시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1-12, 유스호스텔 1-2)
주무관							선지현			청소년상담팀장					김은영					청소년담당관					02/03 박대민
협조자
시행			청소년담당관-26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4130						/전송			2133-1430					/	sapple36@seoul.go.kr												/	부분공개(5)